국가 차원의 대중국 전략 수립해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대응 방안 논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기술 경쟁의 전개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국내의 기존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 발굴 정책을 재검토하여 국가 차원의 대중국 통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의 기술 굴기…우리 신기술 전략 수정 불가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5일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대응' 포럼을 열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5일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대응’ 포럼을 열었다. ⓒ 김순강 / ScienceTimes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최한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응’ 포럼에서 “차세대 신산업 선점을 둘러싼 주요국 간의 첨단 기술 경쟁 전쟁 속에서 중국이 일부 분야에서는 선두로 나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에 맞게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은 물론 육성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중국 보다 기술 우위 또는 경쟁 우위에 있다는 전제로 미래 전략을 수립해 왔는데, 향후 태양광이나 드론, 로봇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진입으로 공급과잉이나 수요 부족 등 새로운 기술 경쟁 판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미래신산업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주제발표했다. ⓒ 김순강 / ScienceTimes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미래신산업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주제발표했다. ⓒ 김순강 / ScienceTimes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중국 전략 수립해야

백서인 STEPI 다자협력사업단 부연구위원도 “중국이 보조금이나 기술 탈취에 의존하여 양적 성장을 이뤘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개방적인 규제를 통해 질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고 사업화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 같은 혁신성장의 배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라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중국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R&D 투자 세계 2위, 특허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경우는 470만 명으로, 260만 명인 인도와 56만 8000명인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다.

정책에서도 과학기술과 혁신을 최우선 순위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 양자통신 인공위성 ‘모즈’와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 ‘션웨이’, 세계 최대 구면 전파망원경 ‘텐연’ 등 세계 최초, 최고, 최대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백 부연구위원은 현재 세계 시장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 대표기업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 통합적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선두주자로 거듭날 잠재력이 충분한 분야로 차세대 지능형 로봇 분야를 꼽았다.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중국이 바이두와 알리바바, 화웨이 등 IT 공룡뿐만 아니라 14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두그룹으로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그 성공 요인에 대해 백 부연구위원은 “매해 6조원씩 투자하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약한 시민 의식, 그리고 방언이 많고 다양하며 한자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 수준 높은 음성과 이미지 인식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간과한다면 우리 신산업 우위 모두 넘길 수도

이렇듯 가속화되는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을 가지려면 분야별로 특화 육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백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로봇 분야와 금속 3D 프린팅 분야에서 일부 기술과 부품 역량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시장과 규제가 가장 경직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는 중국에서의 공동 개발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중국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드론 분야도 융복합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라며 “에어 택시의 사용자 안전 기술, 에어 택시 스테이션과 도킹기술, 언더워터 드론의 통신, 제어, 방수 기술 등 새로운 영역에 필요한 핵심 응용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 지향적 기술 기회 탐색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 김순강 / ScienceTimes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필상 미래에셋 아시아 리서치본부장도 “중국의 산업정책이 굉장히 깊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우리의 모든 신산업의 우위를 중국에 넘겨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기차를 예로 들면서 “중국에서는 충전기를 70만 대에서 내년에 500만 대 설치를 목표로 하여 전기차 구매 장애물을 없애는 산업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전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부지나 건물, 공장까지 지역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직간접적 투자로 강력한 신생 벤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충전소를 전국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 왜 변변한 전기차 벤처기업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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