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환승지도’ 등 민간데이터로 사회 문제 해결”

과학정책

“‘교통약자 환승지도’ 등 민간데이터로 사회 문제 해결”
행안부·행정학회, 내일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온라인 공동세미나

2021.09.03 07: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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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한적으로 개방하거나 민간이 만들었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공익데이터’를 도입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학회가 함께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학회와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3일 오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익데이터는 정부가 전면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익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하거나, 민간이 만든 정보 중에서 공공재 성격을 띤 데이터 등을 의미한다.

이를 처음으로 법적인 개념으로 만든 프랑스에서는 법원 판결문이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조세 정보 등을 공익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에서 공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하고 공익 데이터 활용·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유모차 탑승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고자 만든 교통약자 환승지도 사례를 공유한다.

무의는 서울지하철 53개역 238개 구간, 인천지하철 7개역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제작했다.

조 교수는 기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해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면서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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