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대 강국 목표” 정부 R&D에 5년간 170조원 투입

과학정책

“과학기술 5대 강국 목표” 정부 R&D에 5년간 170조원 투입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12대 전략기술에 25조원 투자

2023.03.07 07:00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한다.

우주·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이번에 수립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투자 목표로 잡았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31조1천억원이다.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수준인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라는 4대 전략 아래 23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3조7천400억원 규모였던 12대 전략기술 투자규모를 5년간 매년 10% 확대해 2027년 6조3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투자전략 이행을 위해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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