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반 복지국가로 전환 필요”

과기정통부,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 제시

코로나 이후에는 기존의 산업기반이 빠르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의 복지국가에서 ‘과학기반 복지국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대 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 대응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처럼 주장했다.

‘과학기반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코로나가 가져온 거대한 사회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 과기정통부 유튜브 영상 캡처

장덕진 교수가 말하는 과학기반 복지국가란 정부의 예산과 조직이 커지는 큰 정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입각해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국가로, 복지수급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 규모 팽창을 최소화하면서 훨씬 효율적이며 유능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의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력 확충, 생태계 조성과 전 국민 과학교육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장 교수는 “과학기반 복지국가가 제조업 기반 복지국가보다 훨씬 투자 회임 기간이 짧다”며 “복지에 대한 투자가 곧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게 될 것이고, 혁신 기업이 이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복지지출이 곧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되며,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과학기반 복지국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란 얘기다.

그리고 과학기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경제부총리, 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맡는 3부총리 체제로 가야 한다”며 “과학기술부총리를 필두로 해서 과학 관련 부서가 지금보다 늘어나고 그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제시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이 ‘포스트 코로나 과학기술 정책방향(안)’을 발표했다. ⓒ 과기정통부 유튜브 영상 캡처

또 이날 과기정통부도 코로나 이후 추진해 나갈 과학기술 정책방향(안)을 발표했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비대면·원격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바이오 시장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되며,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어 산업의 스마트화가 가속되고, 위험 대응의 일상화로 회복력 중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를 요약했다.

이런 환경 변화 전망을 토대로 △미래 선점 투자와 R&D 혁신으로 변화의 기회 선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교육시스템 재설계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국가적 위기대응 △K-방역의 기회 활용,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 국가 도약 등 5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 과장은 “우리의 R&D 역량과 IC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하고 높은 글로벌 밸류 체인 의존도와 더딘 규제 개선 속도 등의 약점을 보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변화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을 통해 바이오헬스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혁신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 협력과 정책 프레임 재구조화 필요

이 같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의 핵심 과제인 선제적인 R&D 혁신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의 ‘BIG PUSH’ 필요성이 제기됐다. ‘BIG PUSH’ 이론은 최빈국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갈 수 없는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들이 경제성장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도록 대규모 원조와 투입이 필요하다는 개념의 경제이론이다.

원래는 주로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경제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각국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빗대어 ‘BIG PUSH’라고 지칭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과기정통부 유튜브 영상 캡처

김현철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장은 “민간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각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관 산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기업이 직면한 위기와 어려움을 해소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의 BIG PUSH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지금 우리가 K-방역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정부 또는 민간이 바이오 분야에 대한 R&D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기초가 되는 분야에 대한 ‘BIG PUSH’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의 양상 중 하나인 융·복합화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프레임이나 행정, 입법 시스템도 융복합 기술에 맞게 재구조화되고 재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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