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신산업의 하나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경제 등 서비스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선별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것.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소비하는 개념이다. 즉, 자동차, 아파트, 책, 장난감 등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공유경제는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국내외 문헌 및 국내 과학기술혁신 전문가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발표한 ‘2016년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10대 트렌드’에도 선정된 바 있다. 공유경제가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엄청난 잠재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의하면, 2014년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약 150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20배 가량 증가해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33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공유경제 조사기관인 크라우드컴퍼니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약 260억 달러가 공유경제 분야로 유입됐다.

공유경제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호감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 조사기관 닐슨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온라인 소비자들 중 68%는 자신의 물품 및 서비스로 공유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며 66%의 소비자들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데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한 성인들 중 86%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자신들의 삶과 알맞다고 대답했으며 83%는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답했다. 게다가 78%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더욱 강력한 사회 커뮤니티가 구축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최종우 로스앤젤래스무역관 해외시장 보고자료).

매년 10억명 이상이 에어비앤비 이용

공유경제의 탄생 배경은 2008년 몰아닥친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합리적 소비문화의 확산 덕분이다. 때마침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성장하면서 공유경제의 기반인 모바일 플랫폼도 구축됐다.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공유경제 기업은 바로 우버와 에어비앤비다. 2008년 8월에 설립된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빈방이나 아파트 등 제공자의 주거지 일부를 민박처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2014년 에어비앤비의 숙박 이용자들은 1일 평균 약 42만5000명으로 조사돼 1년에 총 10억5000만명의 이용자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호텔기업인 힐튼 월드와이드보다 22% 많은 숫자다.

에어비앤비가 확보한 숙소 수도 엄청나다. 현재 191개국 3만5000여 개 도시에 200만 개의 숙소를 확보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 체인을 보유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이 100개국에 64만5000개의 객실을 확보하는 데 65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우버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버 등록 운전기사가 차량을 몰고 와 이용자를 픽업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현재 68개국 36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운영 중인 우버는 기업 가치가 약 410억 달러로 평가돼 미국 벤처시장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됐다.

정부는 현재 불법으로 간주되는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본인의 거주 주택으로 숙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 2분기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정해 부산 및 강원, 제주 등에 공유민박업을 허용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은 내년 7월경 ‘통합숙박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허용할 계획이다.

우버의 경우 과거 국내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영업을 했으나 지난해 3월에 중단된 이후 현재는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알선하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공유경제 서비스 규제 완화 대책에서도 우버의 영업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카셰어링(차량 공유) 산업 육성을 위한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 개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추진된다. 카셰어링은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시간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우버의 영업 형태와는 다르다.

EU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동

공유경제 기업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유럽연합(EU)에서도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현재까지 자국 내 우버 사업활동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금지한 EU 국가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총 5개국에 달한다.

이에 대해 우버는 EU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EU 의회 의원들은 우버가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업인지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인지의 문제를 검토해 EU 의회 총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EU 지역위원회 소속 대표들이 공유경제형 기업모델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EU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서는 공동으로 공유경제형 기업 활동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U 위원회가 공유경제 모델에 대해 공식적으로 긍정적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 각국이 민감해진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의류 및 액세서리, 고급 승용차 등의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공유 및 대여를 통해 유행에 맞게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전문가인 뉴욕대학 순다라라잔 교수는 “앞으로 공유경제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