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를 상징하는 대표적 시스템인 카쉐어링(Car Sharing)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2013 카렌탈 포럼’이 17일(목)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변화하는 자동차 문화, 소유에서 이용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창조경제의 실천방안 중 하나인 공유경제의 실현을 위해 카쉐어링 시스템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한국형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공유경제의 시발점이 된 카쉐어링

‘카쉐어링의 활성화를 통한 공유경제의 실현방안’을 발표한 홍익대 도시공학과의 황기연 교수는 “협력적 소비 형태와 재분배 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공유 비즈니스가 등장하면서, 이른바 사회적 기업 성격의 공유경제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공유경제는 소유의 성격이 강한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 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이나 카쉐어링 업체에서 기존에 소유하던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공유교통’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교통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초기의 카쉐어링이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는 단순한 형태의 1세대  시스템이었다면, 본격적인 공유교통 시대를 연 2세대 카쉐어링은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B2C(Business-to-Consumer) 방식의 카쉐어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날 행사에서 황 교수가 밝힌 카쉐어링의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자동차 보유율의 감소효과와 통행거리의 변화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 반면에, 국내의 경우는 관리의 어려움과 회원수의 부족, 그리고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재의 카쉐어링이 가진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황 교수는 “개인과 개인 간을 연결하여 차량을 공유하는 P2P(Peer-to-Peer) 방식의 3세대 카쉐어링 시스템이 공유교통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교수는 3세대 카쉐어링 시스템에 대해 “이웃 간의 카쉐어링 외에도 공유교통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모두 통합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며 “공유교통의 통합방안에는 주차장의 공유와 자전거의 공유, 그리고 실시간 카풀(Ridesharing) 시스템의 활용 등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통합 공유교통 시스템의 기대효과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의 감축효과 외에도 기존 교통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속하고 저렴한 교통 서비스와 가계의 경제적 부담 감소 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황 교수는 “향후에는 통합 공유교통 시스템의 실현을 넘어 모든 재화에 적용되는 가상의 종합 공유경제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면서 “미래의 공유교통이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을 위한 기반 구축

‘자동차 대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 교통연구원 교통행정법제연구실의 모창환 실장은 자동차 대여 사업에 대해 “미래 성장사업으로의 발전전략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모 실장은 “카쉐어링 등 새로운 개념의 사업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대여업의 시장확대를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면서 “산업정책 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 대여업의 공격적인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대여업의 해외 사례를 분석한 모 실장의 발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대여업을 ‘운수사업’의 하나로 간주하여 공공성을 강조한다. 반면에, 일본은 철도나 버스와 같은 공공교통시스템과 자가용자동차의 중간적 존재인 ‘준공공교통사업’으로 분류하여 규제에 있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모 실장은 자동차 대여업의 발전방안으로 “친환경 카쉐어링 시스템의 특별구역 제도를 신설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동차 대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용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KTX와 연계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모 실장은 “자동차 대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고객의 신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용자 보험과 이용자의 보험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관리 시스템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 정영태 본부장은 카쉐어링 사업이 지향하는 모델인 동반성장과 관련하여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공정한 동반성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의 지수를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 활용하여 공표하는 것이 동반성장 촉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동반성장 지수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에 대한 실적평가와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를 점검하여 지수를 산출한다.

또한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 본부장은 ‘기술임치제’의 운영을 제안했다. 여기서 기술임치제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에 핵심 기술자료를 공공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약 8,500여건의 임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동반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해 정 본부장은 “온라인 대금지급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공공기관을 평가하거나 성과공유제의 확대를 통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 외에도 동반성장의 투자재원 운영을 통한 지원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