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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2

공공기술의 사회적 의의와 필요성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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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공공기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기술의 영역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 학자들의 개념 정리를 종합하면 공공기술은 ‘민간에서 생산ㆍ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기술로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여 개발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술에 대한 정의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나타내는 정부 역할의 수준과 기술사회적 파급효과와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공공기술의 사회적 의의와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민간기술과 대별하여 국가 존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정부기밀 유지가 필요하고, 환경문제 등과 같이 공공적 이해와 상업적 이해가 충돌하여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 등의 기술 개발에는 정부가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영향 수준이 높다는 것은 기술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과학과 동일하면서도 과학기술의 응용성면에서는 공공과학과는 달리 연구개발의 성과가 반드시 산업적 또는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공공기술은 정부영향 수준에서는 민간기술과, 시장영향 수준에서는 공공과학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정부영향뿐만 아니라 시장영향이 큰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술의 국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공공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공공기술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6년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시작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1999년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초ㆍ산업ㆍ공공기술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ㆍ육성하도록 하였다.

공공기술연구회에 소속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초기술 분야에 비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미래의 기술 수요를, 산업기술 분야에 비해서는 공공성을 크게 갖는 기술 분야(자원, 에너지, 항공우주, 해양, 건설, 철도, 표준과학)와 첨단기술력의 원천인 고도의 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연구개발정보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공공기술연구회에서는 연구회 설립 취지와 공공기술의 국가 사회적 의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첫째,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의 출연연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둘째, 정부주도ㆍ개발중심의 혁신체제에서 민간주도·확산중심의 혁신체제로, 셋째, 공급확대를 중시하는 투자확충 전략에서 효율적 활용을 중시하는 투자배분 전략으로, 넷째, 국내 완결형 연구개발체제에서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로,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수요 대응형 기술개발전략에서 장기적인 시장 창출형 혁신전략으로의 정책 방향 하에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2004-11-1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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