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고수익’ 도전적 연구개발사업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경쟁·포상방식도 도입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으로 요약되는 도전적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 방식과 포상형 연구 방식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내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전적 연구개발이란 국내외 연구 수준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성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 공공 복리 향상 ▲ 높은 산업 활용도로 고수익 창출 ▲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 형성이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개정안은 각 부처가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과기정통부 내 과기혁신본부는 부처별로 수행하는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군(群)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도전적 연구개발을 경쟁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경쟁을 통해 사업 지속·탈락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비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과제를 공고할 때 경쟁 방식, 절차, 연구 지속 또는 탈락 판단의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포상형 연구 추진 시 포상금 지급범위와 심사 방법은 사전에 공고해야 하며 사업 특성에 맞는 포상금액과 지급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도 운영해야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연구개발은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계속비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필요하면 과기정통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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