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등 가상현실 공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빼앗는 것도 엄연히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23일 네덜란드 언론들에 따르면 레이우아르덴 법원은 전날(22일) 온라인 게임 '룬스케이프'(RuneScape)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학급 동료로부터 빼앗은 두 명의 10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피고인들은 작년 9월 급우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 룬스케이프에서만 사용되는 아이템인 부적과 얼굴보호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가상현실 아이템도 소유자에게는 명백한 '가치'를 지니는 만큼 유형의 물품과 동등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가상현실 아이템은 실재하는 게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전기를 훔치는 것도 절도가 된다는 판례를 준용, 가상현실 아이템을 훔치는 것도 범죄행위라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이 네덜란드에서 가상현실 아이템이 가치를 가지는 물건으로서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첫 번째 판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