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과총이 준비하고 있는 일곱 번째 어젠다의 마지막 부분은 글로벌 시스템에 맞춰 개방형으로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크게 과학기술 국제협력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출연연을 개방해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여덟 번째 어젠다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 글로벌 혁신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국제화를 위한 종합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화 전략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국제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국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대한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화 관련 예산의 획기적인 증대가 요망된다는 것.

어젠다는 이 같은 글로벌 선진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선진국과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동북아에 있어 과학기술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으며, 또한 개도국, 신흥 경제권, 특히 에너지, 자원을 지니고 있는 경제권과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나감으로써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홉 번째 어젠다에서는 미래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소를 개방화하고,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연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야 한다는 것.

어젠다는 출연연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예산배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기관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출연연을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 협력, 국제적으로는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차기 정부 과학기술정책 어젠다의 특징은 연구개발에 있어 자율성, 창의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면서, 글로벌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R&D에 있어 공공부문 R&D 예산의 5%를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연구비의 적정 배분을 위해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해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총 어젠다와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토론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정책 제안보다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철원 Knowledge Works 대표는 “미래에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중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해온 출연연구소가 이 같은 추세에 맞추어 개방혁신의 역량을 확충해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미래 과학기술의 과제는 “창조적인 기술을 산업에 연결하는 데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는” 협력 시스템, 즉 산.학.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출연연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국가적으로 혁신 역량이 있는 출연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중앙일보 박방주 부장은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을 “돈 벌게 하는 기술과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로 체계화해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AIST 서남표 총장의 말을 인용,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철저히 양극화해 연구개발 투자를 양극화해 나갈 경우 성과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국 과학기술의 고질병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연구개발에 있어 지나친 간섭 역시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고질병으로 지적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가 R&D 정책 전반에 있어 사업성이 있으면 과감히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