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지난 21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차기정부 과학기술 행정체제 및 국정 토론회’를 갖고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기업 CTO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과총은 토론회에서 표출된 의견들을 종합, 이를 차기 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 사이언스타임즈는 토론회를 통해 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현장 중계한다 [편집자 註]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차기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1년 4개월에 걸쳐 과총이 준비해온 과학기술정책 어젠다. 차기 정부가 검토해야할 과제로 신개념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지속적 경제성장, 사회적 역할 확대,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등 4개 분야, 9개 항목을 제시했다.

과총은 이 어젠다를 통해 ‘신개념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혁신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 과총은 그동안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해왔지만 확고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사업에 과학기술부는 물론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많은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예산집행의 효율화, 중복투자 방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 영역다툼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범국가적인 행정체제가 갖춰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예산 배분 및 평가 등의 실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총괄 기획 조정자’로 전환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제안에 토론자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한남대 조만형 교수(행정학)는 “지금까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관장하는)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논의하고 비판할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메뉴가 ‘선수와 심판’이라는 이슈였으며, 과학기술부가 사업도 집행하면서 동시에 종합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존재해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과학기술 예산은 투입과 산출 사이에 장구한 세월이 소요되고, 인과 관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과학기술의 가치사슬, 과학기술의 인력양성의 가치사슬, 과학기술과 여타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융합 현상에 대해서는 전문적 식견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필수적인 소양이 요구된다”며 “과학기술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아닌 과학기술 전문부처에서 책임지고 집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과학기술 부총리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의 명칭을 ‘기술경제 부총리’로, 과학기술부 명칭을 ‘과학기술연구부’, 혹은 ‘과학기술혁신부’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의 직급이 차관급이어서 부처 간 조정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그 결과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5%에 불과한 예산을 관장하고 있으며, 인력양성, 산업기술, 지역혁신 등 미시경제에 대한 예산권이 없는 상황이라며, 혁신본부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또한 혁신본부를 독립시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기관으로 독립적인 사무국 역할을 관장할 수 있도록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역할을 증대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총 어젠다에는 과학기술 정책 결정과정에 더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현재 과학기술혁신본부는 10개의 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위원회 성격상 각 분야의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내용의 심층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도 이공계 전문 인력이 30% 수준, 국회에 진출한 과학기술 전문가는 10% 미만으로 일본 공직자의 70가 이공계, 농학계, 기술고시 출신인 것에 비해 너무 비교가 된다며, 이공계 공직자 수를 늘리는 일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계 비례대표 의원수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역시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민간 자율운영기구로 전환해, 침체된 기능을 활성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과총 어젠다는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신개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의 진정한 과학화가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및 관련 정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과 같이 정책담당 공무원이 비전문가로 채워지고,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첨단화하고 있는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

그러나 행정체제를 단 시일 내에 개편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정책 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과총이 밝힌 9개 어젠다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 구축외에 인력양성과 활용, 하부구조 고도화, 장기적 R&D 투자와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강화, 국가균형발전 확산, 과학기술 국제협력체제 선진화, 출연(연) 개방화와 전략적 육성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