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요즘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이다. 이동성 저기압과 건조한 날씨가 한반도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를 초과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기록된 건수는 총 294건으로, 2017년도 같은 기간에 231건이었던 것과 대비했을 때 27.2%나 증가했다.

심각한 미세먼지, 무엇이 문제인가

제1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이 지난 25일 ‘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 김순강 / ScienceTimes

이에 미세먼지 오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사실 정보를 기반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지난 25일 ‘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열었다.

이날 오픈스피치에서 김명자 과총 회장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모든 환경문제는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전제하면서 “과학기술계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무분별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얻어 신뢰에 기반한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 실태’에 대해 주제 발표한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도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적으로 서울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변화 추세를 분석해보면 감소 중으로 나타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단기적으로 분석하면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이것은 분석 시 사용되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확실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동일한 잣대에 의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센터장은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저감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이 다양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 악화되고 있으며 해결이 불가능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전문가와 일반인의 미세먼지에 대한 시각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임석 센터장이 ‘국내 미세먼지 오염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다. ⓒ 김순강 / ScienceTimes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 신기술로 감시 강화

국내에서 추진되어 온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이정용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팀장은 “과거에 환경문제를 경제 활성화와 개발 위주의 일방적 정책 시그널로 파악하고, 미세먼지 원인을 개별적, 파편적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적하면서 “핵심 오염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와 오염원과 위해도에 대한 정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정용 팀장은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신규 경유차 수요 억제, 친환경차 대중화 실현 등 수송 부분의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생활·산업부문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IoT와 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등 신기술을 접목한 감시·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특별히 학회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배귀남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장은 과학적 해결방안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과 노출을 통합·관리하는 패키지 솔루션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학회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 김순강 / ScienceTimes

그는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라 해법 찾기가 어렵다”라며 “단편적인 조치보다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 정책이 통합된 솔루션을 명확히 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배출과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노출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기오염 관리 정책, 제대로 이행·평가해야

정책과 관련해서는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제대로 된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이행과 평가를 주문했다. 그는 “정책의 시작과 끝은 이행 계획과 이행 평가”라며 “미세먼지 개선은 잘 안되는 이유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 측면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확실히 효과가 크다. 하지만 농도가 낮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며 “공기청정기도 주어진 환경에 적절히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는 미세먼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를 대표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시민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한 회피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며 “국민과의 소통과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야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