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방침과 관련, 과학기술인 10명 가운데 9명이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브릭(생물학정보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17∼19일 과학기술인 3천999명을 대상으로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계획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9%는 찬성의 뜻을 밝혔으며, 나머지 2%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전문연구요원이 과학기술계 연구활동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2%가 도움된다고 답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병역특례의 하나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을 하면 병역 이행이 인정된다.

특히 이공계를 선택한 남성 신진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9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 가운데 실제 병역특례를 마쳤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58%에 달했으며, 나머지 42%는 병역특례를 준비하거나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 대학생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생(27%), 교수 및 책임연구원(12%), 연구원(8%) 등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자는 "특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문연구요원도 엄연한 대체 복무"라면서 "그나마 열악한 연구 환경에도 이공계 유인책으로 작용했던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없어진다면 다들 해외 유학을 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자도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군의관이나 군법무관, 행시를 통과하고 들어가는 행정요원도 마찬가지"라면서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 분야 인적 자원을 육성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법조인이나 의사처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연구자는 "과학연구 분야는 지속성이 중요한데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연구지속성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전문연구요원 제도"라고 강조했으며, "병역특례를 폐지하려면 이공계 학생들을 국내 대학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유인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연구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