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인' 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IT쪽에선 세계적으로 이름 좀 날리는 기업이 몇 개 있잖아요? 해외 나가도 삼성이나 LG는 꼭 있더군요. 한국은 잘 몰라도 삼성은 다들 알던데… 그런데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궁금증을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해결해주고 있다. 매년 60개 주요 국들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과학기술 경쟁력을 시사하는 평가지수가 들어 있다.

투자 비중 높지만 노벨상 수상자 아직 안 나와 

지난 해( 2014년) 조사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6위였다.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낮은 순위다. 교육, 에너지, 환경오염 등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표들이 전체 순위를 깍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science)’과 '기술(technology)' 인프라의 평가지수는 각각 6위와 8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여기서 ‘과학’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초과학 중심의 자연과학을 의미한다.

‘과학 인프라’와 관련, 23개 지표를 분석했는데 분야에 따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투자된 총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또 GDP(국민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에 있어서는 세계 1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 역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국민 1인이 부담하고 있는 연구개발비는 984달러(한화 약 106만원)로 세계 16위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비 비중은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인력 역시 풍부한 편이다. 총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39만6000명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총 연구개발 인력 역시 28만2000명으로 세계 5위로 집계됐다.

논문, 특허와 같은 수치로 환산되고 있는 지표들은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과학분야 논문 수에 있어 우리나라는 2만5593건으로 세계 9위를,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서는 20만3410건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끄러운 순위들도 있다. 인국 100만 명 당 노벨상 수상자 순위는 27위를 기록했다. 노벨평화상을 제외하면 과학기술 분야 수상자는 아직 한 명도 없는 상황이 한국의 순수 과학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우수한 과학 인력 더 확보해 질적 수준 더 높여야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인프라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도’ 지표는 41위까지 내려간다. ‘과학연구 수준이 국제적 기준보다 높은 정도’를 측정한 지표는 26위를, ‘과학연구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30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산·학 간의 지식 전달 정도’는 29위, ‘기업의 혁신 역량’은 28위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많은 R&D 인력을 통해 논문과 특허가 양산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2015 세계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veness Report 2014~2015)'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표들을 내놓고 있다.

‘과학’과 관련된 지표 중에 ’연구기관의 질적 수준(The quality of scientific research) ‘이라는 항목이 있다. 대학 연구소, 정부 연구기관 등 과학 연구기관들에서 내놓고 있는 연구 성과 등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는 질적(qualitative) 지표를 말한다.

이 지표에서 한국은 5.0점, 순위별로는 26위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 3.8점보다는 높지만 스위스(6.4), 영국(6.3), 이스라엘(6.3), 미국(6.1), 벨기에(6.1), 네덜란드(5.9), 일본(5.8), 독일(5.8), 호주(5.8), 핀란드(5.7) 등 상위 10개국보다 1.4~0.7점 낮은 점수다.

과학자 및 기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정도'에 있어서도 4.2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4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표는 창피할 정도다. 우리나라 점수는 3.7점이었는데 평균 점수 3.8보다 0.1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순위에서는 2013년과 비교해 20위가 내려간 68위를 기록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과학(science)‘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1년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을 개원한 후 연구개발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초과학 수준에 대해 자신있는 대답을 내놓은 사람은 매우 드물다. 선진국과 비교해 학생들의 과학 수행 능력이 뒤떨어지고, 연구 성과 역시 매우 뒤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강희종 박사는 "논문 수에서 보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피인용 횟수에 있어서는 현격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한국 과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