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년 8월까지 누적된 환경 신기술 발급건수는 총 47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증건수는 327건, 검증건수는 168건이다. 그리고 환경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는, 지난 해 까지 총 4조 5694억 원의 환경시설 공사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매년 환경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주요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인 ‘환경 신기술·녹색기술 발표회’에서 발표되었다. 환경부 주최로 지난 2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우수 환경 신기술 및 녹색기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신기술 제도와 국제 기술검증 비교

‘환경 신기술 제도(NET) 소개 및 2014년 주요 추진 내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의 신행수 사무관은 “환경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받는 업체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히며 “지금도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기술 부여 제도 및 환경시설 공사 시 입찰가점 부여 제도 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는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다. 개선방향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보안에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 지원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보안은 신청과정에서의 정보보안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신기술인증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부담이 컸다. 또한 보안 강화의 경우는 신청기술 공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 외에도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신규성 평가절차 강화 △신기술 제도 간 업무협력 강화 △시험분석 기관 범위의 명확화 △신기술 인증서 변경발급 절차 마련 △민원조정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환경 분야의 인증 및 검증 제도는 우수한 신기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공공인식을 증대시킬 수 기회를 제공한다. 인증 및 검증 제도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개발된 기술은 사장되고 만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최소화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캐나다 및 미국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환경시장에서 널리 보급하기 위한 ‘환경기술검증(ETV,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초기에는 자국내 기술의 상용화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었지만, 점차 환경기술의 국제적 검증 성격을 띄고 운영되고 있다.

‘환경기술검증 제도의 국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김원기 박사는 “자국내에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외국으로 진출하면 검증 방법과 절차가 달라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며 “이런 이유로 기술검증을 국가별로 상호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필요성에 의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EU 등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08년에 환경기술검증 국제작업그룹(IWG-ETV: International Working Group)이 결성되었다. 그 후 공동 가이드라인 수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제회의 및 교육을 통해 제도를 완성시키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김 박사는 “앞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기술검증이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검증 받은 환경기술의 경우는 신뢰성이 높아져 국제적으로 환경기술의 교류와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에 환경기술 검증을 받지 않은 기술의 시장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함께 국내 환경 신기술에 대해 공동검증(Co-verification)을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공동검증서 발급과 함께 공동검증 기술에 대한 홍보 및 기술사용 촉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기술 인증을 받은 우수 환경 신기술

다음은 이 날 행사에서 발표된 분야별 환경 신기술 및 적용사례다.

▶ 수처리 분야 환경 신기술 = 상·하수도 노후관로 갱생용 보수·보강 공법(뉴보텍)

도심의 바닥을 굴착하여 새로운 관을 매설하는 대신에, 땅속에 이미 매설되어 있는 기존 상·하수도관 내면을 라이닝 접합 방식을 이용하여 비굴착 보수함으로써 기존 관을 보강하여 관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법이다.

신기술의 장점으로는 신설하는 비용에 대비해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과 소음이나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굴착 공사와는 달리 도심 교통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 기술이 내세울만한 장점이다.

▶ 페기물 분야 환경 신기술 = 전처리 공정을 통한 매립지 가스 중 메탄 정제기술(수도권매립지공사)

총 222개소인 국내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중 매립지가스(LFG) 활용 매립지는 약 10퍼센트(%) 정도로서, 포집되는 매립지 가스는 대부분 보조연료 등으로만 활용되고 잇는 실정이다. 반면에 유럽 등 재활용 기술 선진국들은 매립가스의 40퍼센트를 자동차 연료로 이용하는 등 매립지 가스의 고질화 기술을 통해 에너지 이용율이 우수한 편이다.

이 신기술은 메탄이 다량 함유된 매립지 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및 질소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메탄올 바이오가스의 연료 기준인 95퍼센트 이상을 회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95퍼센트 이상의 순도 높은 정제메탄과 70퍼센트 이상의 회수율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해당 기술의 장점이다.

▶ 페기물 분야 환경 신기술 =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한 소규모 음식물쓰레기 장치 및 처리기술(바이오스타)

가정의 싱크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일체형 제품을 만드는 신기술이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즉시 제품에 투입하여, 미생물에 의하여 액상 소멸시키는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다.

이 신기술은 2차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이라는 점과 미생물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므로  대규모 부지가 불필요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친환경적인 순환형 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