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 기기가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준비해 2016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2천억 달러, ICT 무역수지 흑자 1천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8일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열린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초연결 창조한국'을 비전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ICT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ICT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할 ICT 중기 계획을 담고 있다.

ICT 신기술 이용해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는 ICT를 활용해 건강·교육·정보보호·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인 1사이버주치의'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들이 진료기록을 서로 교류하도록 해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난·안전사고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분석·공유하는 '스마트 빅보드' 사업도 확대한다. 흩어진 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지도에 표현·분석하는 첨단 재난상황관리 시스템이다.

상·하수도와 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 정보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부처가 재난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정책도 선제·능동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간 자율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시행하고,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ICT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SW 기업을 2016년까지 50개 육성하고, 'SW 제값받기' 등 SW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SW영재교육원을 지정하고, SW마이스터고 운영도 확대한다.

초연결 시대의 대동맥인 유·무선 인프라도 확충한다. 기가인터넷, 5세대(5G) 이동통신 등 차세대 통신망에 투자를 확대해 2017년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전체의 90%로 늘릴 계획이다.

제조업·에너지·교통·환경 등 기존 산업과 ICT의 융합도 전면적으로 추진, 2016년까지 ICT 융합 기술 수준을 세계 1위 국가 대비 90%로 끌어올리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 초고화질(UHD) TV 등 우수 서비스를 선보이고, 2020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ICT 분야는 규제 없는 산업으로 육성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보호를 제외한 신산업 분야의 법령간 충돌요소를 조정해 규제 없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사물인터넷은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로 초연결사회의 발판이 된다.

이 전략으로 정부는 지난해 2조3천억원 규모인 사물인터넷 시장을 2020년 30조원 규모로 키우고, 관련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를 지난해 70개에서 2020년 350개로, 고용인원을 2천7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30%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사물인터넷 선도 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IoT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IoT 혁신센터'를 건립해 이 분야 기업가와 중소기업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2023년까지 1㎓폭 이상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저전력·장거리·비면허대역 통신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