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와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동안 거뒀던 연구 성과들을 돌아보고, 올해의 주요 환경정책들을 전망해 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주최 ‘2013 KEI 환경정책연구 성과보고회’가 6일 포스트타워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매년 환경관련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2014 환경정책 포럼’과 함께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초미세 먼지, 국가 해수면 상승 등 최근 들어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환경 이슈들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기오염물질의 정책적 대응 필요

기조연설을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욱 원장은 “황사에 이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중국발 스모그 문제가 그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으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국내 갈등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최근 겨울철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질병 유발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환경부가 황사와 미세먼지의 통합예보실을 발족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새로 도입될 경유택시 정책의 경우는 미세먼지 배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허용대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후처리장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모범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의 출범을 통해 동북아 탄소시장의 허브 역할은 물론 전 세계 기후산업 발전을 선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환경영향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전통적인 개발 대 보전의 논리를 넘어서 점차 복잡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의 입지에 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환경성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환경성이 충돌하는 소위 ‘그린(Green)과 그린의 충돌’ 현상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환경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환경위험에 기반한 규제를 통해 그 탄력성을 높이고, 동시에 규제의 결과가 눈에 보이게 하는 가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규제자의 노력을 통해서만 피규제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혁신적인 환경기술 개발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점 높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성용 연구위원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PM2.5로 인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유병율을 분석하고, 도시 특성에 따라 배출원과 미래 배출량이 변화함을 고려하여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정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 위원은 “PM2.5가 10㎍/㎥ 증가 시 심혈관계의 입원 발생위험은 전체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2.00%가 높아졌고, 호흡기계의 입원 발생위험은 전체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1.06%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PM2.5이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입원 발생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PM2.5의 농도가 WHO 권고 값을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입원 감소의 건강편익을 산출했는데, 그 결과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호흡기계 관련 질환 입원건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의 관리정책에 대해 공 위원은 “울산을 모델로 한 산업도시와 대전 및 광주를 대상으로 한 비산업도시로 구분하여 미래 배출량을 전망하고, 삭감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배출원의 기여도 같은 도시 특성에 맞도록 삭감수단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은 또 배출원의 배출 기여도가 미래에는 현재와는 다를 것이라는 사실과 배출원의 중요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예를 들면 현재는 도로이동 오염원의 배출 비중이 높아 이의 대책이 중요하지만, 10년 후에는 비도로이동오염원 등 다른 배출원의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광우 연구위원은 “해수면 상승이 사회･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취약성 평가를 통하여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처방안을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상승이 지구평균 해수면 상승률보다 높은 추세”라며 “최근 발표된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0년 까지 총 18년 간의 지구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3.2mm/yr이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4.17mm/yr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구평균치보다 높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날 조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취약성이 높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집중되어 있고, 최근 들어 개발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대한 취약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1%, 그리고 전국 총 주거지의 약 5%가 침수되고, 특히 전남, 충남, 전북, 인천, 경기 지역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범람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범람지역의 경제성 평가 결과, 범람에 의한 총 피해비용은 286조 3,719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인천, 경기, 전남, 전북 지역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해수면 상승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의 조화가 요구되는 만큼, 다양한 적응방안이 필요하다”며 “하루 속히 국가 차원의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위원은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해수면 상승 대응정책으로 ▲기후변화시대의 새로운 해안 관리 패러다임 개발 ▲해양기후 시나리오 구축 ▲연안 지역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해수면 상승대응 연안이용 및 관리 국가표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해수면 상승의 범주류화 ▲국가･지자체･시설물 간의 평가 및 주기적인 평가체계 구축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회의 관성 최소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