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청사진)에 있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창업 생태계다. “상상력·창의성과 기술이 쉽게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핵심 의지다.

이 목표는 두 번째 과제인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맞물려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향후 벤처·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내세워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선정제도’ 등을 통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중소기업의 초기 수요를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조달 구매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등 홍보를 대행하는 등 초기구매를 정부·공공기관이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과제는 신사업을 창출하는 일

우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역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 투자활성화는 창조경제 성패가 달린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중소기업 전용 코렉스를 개설하고, 코스닥 상장·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M&A 관련 세제감면 등의 지원제도를 확대하면서 성장사다리펀드, 우체국금융자금 활용 벤처투자 활성화, M&A 관련 펀드 등을 개설해 ‘벤처·창업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대·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화를 확산시켜나가자는 것으로, ‘원가절감형 공동협력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일은 창조경제 플랜에 있어 세번째 과제로 돼 있지만 전체로 보았을 때 실질 목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창조경제 관련 2013년에 배정된 6조9천400억 원의 예산 중 절반에 달하는 3조2천6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 목표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해 과학기술과 ICT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문화, 환경, 식품, 정부, 인프라, 안전 등 분야별로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 추진하겠다는 것. 

또 창의콘텐츠 제작과 창업 지원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국민행복 사회실현을 위한 사회문제 실현형 ‘C-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BT, NT, ET, 우주, 원자력 등 미래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융합과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인프라 통해 국민 공감대 조성

네 번째 목표는 인력양성이다. 올해 1조1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는데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초·중등생의 경우 수학·과학·기술·공학·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탐구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대학원 포함)의 경우는 융합과정, 융합학과 등을 통해 전공 외에 타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학생 대상의 ‘기술창업캠프’를 운영하고, 창업동아리 등을 적극 지원해 청소년, 대학생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로 구축되는 ‘K Move 포털’, ‘정부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글로벌 감각 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과학기술·ICT혁신 역량강화는 R&D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제다.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차세대 방송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며, 5G 이동통신 개발, 차세대 네트워크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번째 과제로 창조경제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있다. 정부는 이 문화 사업을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상-도전-창업’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박람회,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디어의 ‘제안-공유-실현’을 위해 무한상상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또 창조경제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창조경제 종합포털(가칭 Creative Korea)'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가진 모든 정보를 민간에 제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행정기관 간의 자료유통, 영상회의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몇 가지 원칙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국민 참여다.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문기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 역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 ‘실무 협의회’ 등을 각각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역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대거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는 창출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시장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지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