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잃어버렸던 우리의 주권(主權)을 다시 세우는 작업들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적(地籍) 분야에서도 주권을 확립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2015년 말까지 전 국토의 20%인 663만 필지의 지적·임야도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세계표준측지계로의 변환이 완료되면 지적 주권의 확립이라는 명분 뿐만 아니라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로 인해 동경이 측량의 기준돼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란 지형이나 지물과 같은 공간정보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지역측지계와 세계측지계로 구분된다.

지역측지계는 각 지역의 국가마다 기준을 설정하여 각 국가지역의 측량원점으로부터 그 나라를 측량하여 지도제작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세계측지계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구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통일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지도제작은 물론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자동항법시스템(Navigation System), 그리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및 지능형교통정보체계(ITS) 등에도 활용된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측지계를 사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측량기술이 발전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50여 개국이  세계측지계로 이미 전환했거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측지계를 사용해 왔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 국토를 측량의 원점으로 삼은 지역측지계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한 지역측지계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모든 자원을 착취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사업에 착수했다.

조사 사업의 첫 번째 순서로 토지 등록에 필요한 필지조사 및 세부측량 업무를 시행했는데, 이때의 기준을 일본의 동경 원점으로 잡고 측량한 것이 바로 동경측지계다. 이처럼 동경측지계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일제의 흔적이지만, 그런 점을 배제하고 과학적인 사실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많은 편차가 발생하는 잘못된 측량 방법이다.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지형에 적합한 기준인지라 우리나라의 지형과는 잘 맞지가 않는다. 세계표준과 비교할 때 대략 365m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데, 이 같은 수치는 이미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된 지형도와 해도, 위성영상 등 타 공간정보와 차이가 있어 공간정보 융·복합 및 활용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

하지만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세계측지계는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게 되고, 특히 GPS 위성의 위치정보와도 일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경측지계를 버리고 세계측지계를 사용하는 것이 지적 주권의 확립은 물론, 보다 정확한 지형 기준을 도입하는 계기라 보고 지난 2009년부터 세계측지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2020년 경에 마무리 될 세계측지계 변환 작업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측지계 변환 작업은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관·학·연 전문가 들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기술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문 인력과 위성항법장치(GPS) 장비를 상호 교차 활용하는 방법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좌표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변환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현재 측지계 변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의 박일웅 주무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세계측지계 도입에 따른 대표적인 기대효과를 설명해 달라

크게 보아 ‘과학적 합리성의 향상’과 ‘측량의 비용절감 및 고정밀화’ 등을 들 수 있다. 과학적 합리성을 든 것은 세계측지계의 타원체가 현재의 측지학이나 지구물리학의 지식에 근거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측정 방법 중 가장 지표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측지계가 적용되면, 국가기준점의 정확도 및 신뢰성이 향상되므로 신속하게 측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측량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 이 같은 잘못된 측량 기준을 제공한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직도 자신들의 동경 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다. 일본도 자신들의 기준이 세계 표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세계 측지계로의 변환 작업을 서둘러 이미 대부분의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작업이 일본보다 뒤쳐졌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변환과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끝으로 변환 작업 이후의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되면 우리의 지적 주권 확립은 물론 공간정보 융·복합이 가능해지게 된다. 당연히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