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없어진다는데”

과학기술전문사관에 관심

2016.08.24 09:11 사이언스타임즈 관리자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3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 공고를 내고 선발 절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해 인재가 군 복무 기간에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4년 20명을 최초 선발했고, 2015년에도 25명을 뽑았다.

선발된 후보생들은 소속 대학에서 2년 동안 일반전공, 국방과학,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군사훈련을 거쳐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첨단 무기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1기 후보생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스텍,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재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지만, 2기부터는 일반 대학의 이공계 학생까지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의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의 존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과학기술전문사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원서 접수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지만, 벌써 학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선발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20여명 수준이어서, 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 업무를 맡은 KAIST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원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학 성적과 리더십, 신체 조건 등을 토대로 시험을 거쳐 뽑는 등 자격 조건이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학 이공계열에 재학 중인 2학년 학부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선발 인원의 40% 정도는 KAIST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같은 유형의 한국형 탈피오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공계 인력을 군 내 전문특기 사관이나 사관학교 교수 요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공계 대학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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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박현욱 교학부총장은 “현행 20여명 안팎의 과학기술전문사관을 얼마나 늘릴지 모르겠지만, 국방 관련 연구개발(R&D)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2천여명이 넘는 전문연구요원을 다 흡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방부의 대안이라는 것이 지금 운영 중인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 분야 연구개발에 한해서만 이공계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우수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공계 과학기술 인력을 투입해 지상군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연구에 기여하도록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공계 병역특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뉜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자격증을 갖고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병역이 대체되는 것이 골자이고,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에서 R&D를 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이공계 학생들은 인재의 해외 유출 우려와 군의관·군법무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전문연구요원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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