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식중독균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대륙의 불청객인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처럼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과학기술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있다. 바로 ‘국민생활연구’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연구개발 활동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이 같은 국민생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생활연구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

미래부의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과학기술은 우리 경제발전에 꾸준한 기여를 해 왔지만, 최근 들어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과학기술이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연구’의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 대두

‘국민생활연구의 발전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행사의 발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위진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은 “그동안 과학기술은 기초연구 및 원천연구를 중심으로 중장기, 중대형의 연구개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밝히며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societal challenge)을 지원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단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은 크게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범부처 사업’과 미래부가 전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 피해 근절을 통한 정수처리 연구개발’이나 ‘초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등은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대표적 사례로서, 이들 연구 외에도 미래부는 ‘공공복지 안전연구 사업’이나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송 단장은 “다른 과학기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담긴 과제를 추진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인 반면, 동시에 사업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송 단장이 밝힌 국민생활연구 사업의 성과로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담긴 과제를 추진했다는 점 외에도 새로운 관점과 일하는 방식을 배웠다는 점이다. 새로운 영역에서 기존 사업과는 다른 철학을 가지고 전개되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기획과정과 추진체제, 그리고 평가 방식 등이 다른 과제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반면에 한계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진방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인프라 등이 모두 부족했던 점과 과거의 연구개발 사업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기존 경로를 답습하는 의존성을 보인 점을 지적했다.

종합적인 시각과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국민생활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송 단장은 ‘중범위 수준의 영역별 사업구조 조성’과 ‘최종 사용자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중범위 수준의 영역별 사업구조 조성 방안에 대해 송 단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나 정책통합 실험 등 시스템 차원의 문제해결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반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려면 전문가 그룹과 사용자 그룹,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진 혁신 플랫폼이 구성되어야 하고, 학습을 통해 지식이 축적되는 시스템도 준비되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거버넌스 구축 방안의 경우는 바로 최종 사용자인 국민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송 단장은 “그동안 연구개발 사업은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국민생활연구와 관련된 사업은 과학기술계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집행에도 참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민원 제기 수준에 머물렀던 국민의 참여 범위를 파트너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 연구영역의 발전을 같이 논의한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송 단장은 “과학창의재단과의 협력사업 발굴 등 참여형 과학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서울혁신파크와의 협력사업 추진 같은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국민생활연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국민생활연구와 경제 발전’이나 ‘사용자 참여형 혁신 리빙랩 운영방향’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국민생활연구 포럼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