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연구회(sci4society.or.kr)’ 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과사연’은 지난 9월 벼랑 끝에 몰린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설립했으며, 어제 총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포문을 열었다.
총회에는 조장희 박사,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등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들 200여명이 참석해 ‘과사연’의 창립을 격려했다.
‘과사연’의 구성원으로는 주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한 교수, 변리사, 변호사 등이며, 앞으로 과학기술자들의 권익보호와 법률자문 등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정철승 펌대표, 오규환 변리사회회장, 엄익준 전 한국기술사회회장, 최승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명예회장, 정춘병 전 한국기술사회부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목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사회 환경에 대비해 과학 기술 관련 정책 등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며 “과학자들에게 당면한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 사회 분야에 다각도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목 ‘과사연’ 회장 1문 1답
1.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하셨는데요. 과학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행정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간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과학기술정책 강의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분들이 과학기술이나 정책에 약해서 정책분야에 대해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과학기술사회발전연구회를 창립하셨는데요. 언제 창립하셨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을 시작한 것은 지난 9월 20일 입니다. 창립총회는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시에 창립기념세미나와 함께 창립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한 교수, 변리사, 변호사 등께서 참여해 자원봉사로 일해주시고 계십니다.
3.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연구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연구비 규모나 시설 장비는 다다익선이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 정도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연구의 자율성의 부재입니다. 과학자들이 장기적으로 신나게 일해야 하는데 결과 주위로 그러지 못한 상황이 아쉽습니다. 더욱이 우수인력들의 해외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4. 많은 연구자들이 공들여 연구하다가 연구의 시간이 부족하거나 예상된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간의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큰 손실일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죠?
-사실은 연구의 속성이 실패를 항상 갖고 출발합니다. 성공이 보장된 연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는 가치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연구 중단이 두려워서 쉬운 목표를 잡게 되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연구 중단이 낭비라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성실하게 한 연구는 새로운 발명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5. 과학 선진국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연구를 지속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재단의 경우, 역사가 80년 정도 됐습니다. 과제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한다. 과제가 선정이 되면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기초과학연구원 IBS와의는 평가가 다릅니다.
6.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미약한 상황인가요?
과학계에서도 국회나 정부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의견을 피력하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실실패제도 도입하면서 과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중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도전적인 연구 확립을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보완을 한자면 연구원의 능력을 보고 연구비 확대하는 것 필요하고, 막스플랑크 처럼 연구지원에 컨설팅이 도입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과학기술사회발전연구회가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갈 계획인가요?
정부나 국회가 많은 과학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연구는 낭비입니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견들을 정부나 국회에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이 대기업들과 기술적으로 대립하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과학연구자들이 신바람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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