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에 달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지난 1년 동안 6대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묶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오늘 국민 앞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의 정책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지난 8일 열린 이번 행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향후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담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국책연구기관들의 정책연구 성과 보고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를 주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현재 종합적인 국가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6대 위원회’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정부부처의 산하 조직인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만든 6대 위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융·복합 협동연구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6대 위원회에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연구수월성위원회’를 비롯하여 △미래혁신위원회 △통합정책관리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수월성위원회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환경 개선 및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미세먼지와 자율주행자동차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관련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어 주목을 끌었다.

국내 환경분야 정책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한반도 환경 문제의 최우선 과제인 ‘미세먼지’를 발표 주제로 삼았다.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주현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의 위험 기준을 현재의 배출량에서 농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주 위원은 "미세먼지의 배출 기여도를 보면 배출량을 기준으로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받는 것은 미세먼지의 농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며 ”실제 배출량과 대기환경에서 발현되는 농도와는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 기여도를 따질 때는 배출량보다는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기존의 측정기준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견이다. 그동안에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할 때, 그 기준이 항상 배출량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은 특히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국내와 국외,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교차영역 등 세 부류로 분류한 뒤 바로 이 교차영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40%에 이른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내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중국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현재의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 감식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주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은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성된 것과 해외에서 생성된 것 외에 국내와 해외의 미세먼지가 합쳐져서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엄연히 이런 혼합된 미세먼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3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국내 및 해외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를 해석하는데 오해가 생긴다는 점이다.

주 위원은 2017년 1월의 경우를 사례로 들면서 “그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던 시기”라고 밝히며 “당시를 기준으로 연구한 연구원의 결과를 살펴보면 순수하게 해외에서 전해진 미세먼지가 42%였고 국내 발생분은 18%였던 반면에, 국내와 해외의 미세먼지가 혼합된 부분은 40%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국내 미세먼지는 18%지만 교차되는 부분이 40나 되기 때문에 국내 배출량을 줄임으로 인해 58~60%까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발표를 마치며 주 위원은 "앞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언급할 때는 국내와 해외의 미세먼지가 합쳐지는 교차영역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대중교통 및 공유수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시급

국내 교통분야의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화두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구성과를 선보였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개인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위원은 공공부문이 정책개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기술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로 미국의 '스마트시티 챌린지(smartcity challenge)' 사업을 꼽았다.

미국 교통부에서는 지난 2015년 미래 교통의 혁신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시 전역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78개 도시가 지원했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콜럼버스시(Columbus City)가 최종 선정되어 ‘스마트 콜럼버스(Smart Columbus)'이라는 명칭과 함께 50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 같은 지원금은 콜럼버스시가 △커넥티드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 통합공유 △교통이용자 서비스 개선 △전기차 인프라 등 교통분야 4대 전략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박 위원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자율주행시대에도 여전히 개인차량 중심의 이동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며 “하루라도 빨리 대중교통 및 공유수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