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전력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제14차 전력포럼이 26일(금)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됐다.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포럼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계획에 따른 전력산업계의 고민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포럼은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의 발제와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IKEP)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기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필요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먼저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 전력수급계획의 중심은 전력 수급안정과 경제성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제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환경성과 안전성이 추가됐다,

이는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보다는 수요관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발전원에 대한 중요도도 달라졌다. 원전과 석탄중심의 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와 LNG가 확대됐고, 대규모 중앙공급에서 소규모 분산형전원이 확산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0기는 조기에 폐지 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설비용량은 7차 계획에서 제시된 33GW보다 두 배 증가한 64GW 규모로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피크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이는 약 7.1% 수준이다.

전력 수요의 경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98TWh 절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억3700만 톤 감축하고, 미세먼지도 2030년까지 62% 감축할 계획이다.

이 박사는 이러한 전력 수급계획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수급계획에 따른 원별 발전량 등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또 온실가스 대응수단과 그 효과 등 국가에너지정책의 핵심적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박사는 “수급계획간의 비교 및 수요전망치의 변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수요관리 목표 산정량에 대한 세부정보 역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전기요금 등 각종 수요변동 요인에 대한 검토 부재를 아쉬워했다.

이 박사는 이어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기존 설비효율(1단계) 중심에서 시스템(2단계), 구조혁신(3단계)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1단계 에너지 설비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 프리미엄 전동기 등 에너지효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신축건물 단열 등 고효율 기기 및 설비를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2단계인 에너지 사용 시스템화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전기기 및 조명에 사물인터넷을 장착해 관리하는 것이다.

3단계 에너지 소비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박사는 “스마트 산업단지 및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혁신 등 도시·산업·생활양식 전반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수요관리, 배출권 요금제 등 다른 제도와 연관시켜야”

이창호 박사의 발제 이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현재 에너지 전환의 가장 큰 문제는 온실가스를 2억 톤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지만, 석탄과 가스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때문에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했지만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력 공급에 신경쓰다보니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요관리는 배출권이나 부하관리 요금제 등 다른 제도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관련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왜곡된 요금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실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환경과 안전성을 중시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은 그냥 ‘뚝딱’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전력을 송전, 공급하는 것은 전력망의 불안전성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소비시장에서 지금까지의 일방적으로 공급이 아니라 능동적 소비가 일어나면서 에너지전환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윤 이사는 “에너지 효율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최적화 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에너지원 가격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외부비용 반영이 미흡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외부비용을 반영해서 미래세대가 아닌 현 세대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전기 가격의 정상화는 필연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이사는 또 “탈 원전 논란을 떠나서, 전력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한전이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지, 에너지전환정책이 시민들 삶속에서 어떻게 와 닿을지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불합리적 전기요금 개선”  한목소리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창호 박사의 발제에 많은 공감을 표시하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획기적이지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한 세제 개편이나 연료비 지원, 물리적 제약이 있어야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선임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특히 설비개선과 석탄을 가스로 전환하는 등 연료전환을 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선임연구원은 “수요관리의 경우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에 강한 의무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의 전력 산업 장·단기적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생각하는 단기적 문제는 수요예측과 누진요금제다.

유 교수는 “지난여름 수요예측이 엉터리였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그 예측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수요예측 정확성과 관련해 올 겨울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 예측에서 예비율을 빼서 구간별로 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누진요금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적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교수는 이어 장기적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가스발전 비중을 25% 이하로 떨어뜨릴 것인지, 30%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불합리한 농사용, 교육용 전기 요금제를 폐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세제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과제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토론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청중들의 의견 및 질의가 이어졌다. 청중 역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전문가 토론 못지 않은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봉희 한국전력 기후변화대응처장이었다.

그는  “바뀐 온실가스 로드맵에 따라 갑자기 2600만 톤의 부담이 더 늘어났는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전기요금 원가가 반영되지 않다보니 배출권을 그냥 사는 것이 어떠냐는 내부 논의가 있다”고 한전 속사정을 털어놨다.

이 처장은 이어 토론자들에게 향후 배출권가격 전망과 수요와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대안을 물어보기도 했다.

녹색성장위원회 총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 확정과정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입장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국내분을 제외하고 11.3%를 빈칸으로 하고 있었다”며, “녹색위는 감축주체와 수단에 대해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8차 전력계획시 원전을 석탄으로 대체하는 계획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가스는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요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요금도 유연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공기업 민간 기업에서 실천 가능한 대안이 나오는 방안으로 구체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 요소 민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거버넌스 요구도

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김옥현 씨는 “현재의 에너지 전환은 전 사회적 문제인데, 현재의 거버넌스는 민주적 논의과정은 물론 갈등요소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지역난방공사의 한 관계자는 “수요자원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며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요금구조를 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근대 선임연구위원은 이봉희 처장의 질의에 “배출권의 경우 환경부가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수급계획에서는 톤당 24000원으로 돼 있는데, 적어도 4만원~6만원은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