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5%) 세계 2위, 연구원 비중 1위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예산은 꾸준히 증가, 작년에는 총 연구개발비 100조 원을 돌파했으며과기부 예산은 2023년 최초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GettyImagesBa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93.1조원)대비 9조 636억원(9.7%)이 증가해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기초연구에 15조 1,002억원(14.8%), 응용연구에 21조 4,704억원(21%), 개발연구에 65조 5,647억원을(64.2%)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요국 대비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15.1%), 일본(12.3%)과 비슷하고, 프랑스(22.7%), 영국(18.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586,666명, 상근상당 연구원 수(FTE)는 470,728명으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권(`20년: 5위) 으로 조사되었고,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연구원은 16.7명,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0조 8,076억원(공공연구기관 12조원, 대학 9.3조원)으로 전체 연구 개발비의 79.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구인력은 429,465명(공공연구기관 42,566명, 대학 114.635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2%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7.1%, 기업 전체 연구원의 20.1%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이 상위기업에 편중되어 있었고,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총 연구개발비는 조금씩 증가해 마침내 2021년 100조 원을 돌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해당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장한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이 18조868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8조5737억원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것이다.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SMR)와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미래 기술 선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 7000억원으로 처음 30조원을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24일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우선 미래 혁신 기술 선점이 집중 투자된다. 반도체나 양자, 바이오, 우주 등에 대한 투자는 2조 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4.2% 증액했다. 올해 41억원이 투입됐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을 내년 125억원으로,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20억원으로 끌어 올린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역시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675억원으로 투입금을 늘린다.
이 밖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에 내년 14억원, 뇌과학선도융합기술 개발에 68억원,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76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규 사업도 대폭 늘렸다.
2023년도 과기부 예산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으며, AI와 반도체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GettyImagesBank
인재양성과 기초연구 지원도 늘린다. 전체 예산은 7조 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6% 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통한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 1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10.4% 증가한 것이다. 또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분야에는 6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대비 10.5% 증가한 것이다. 디지털배움터 운영 확대, 치안과 소방, 복지 등 현장의 사회문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 7000억원이다. 올해 29조8000억원에서 9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산업과 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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