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개발 투자 ‘100조’ 돌파, 연구원 비율 세계 1위!

과학정책

한국, 연구개발 투자 ‘100조’ 돌파, 연구원 비율 세계 1위!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5%) 세계 2위, 연구원 비중 1위

2022.12.27 09:00 김미경 리포터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예산은 꾸준히 증가, 작년에는 총 연구개발비 100조 원을 돌파했으며과기부 예산은 2023년 최초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GettyImagesBa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93.1조원)대비 9조 636억원(9.7%)이 증가해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인구수대비 연구비·연구인원 세계 TOP 수준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기초연구에 15조 1,002억원(14.8%), 응용연구에 21조 4,704억원(21%), 개발연구에 65조 5,647억원을(64.2%)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요국 대비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15.1%), 일본(12.3%)과 비슷하고, 프랑스(22.7%), 영국(18.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586,666명, 상근상당 연구원 수(FTE)는 470,728명으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권(`20년: 5위) 으로 조사되었고,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연구원은 16.7명,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0조 8,076억원(공공연구기관 12조원, 대학 9.3조원)으로 전체 연구 개발비의 79.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구인력은 429,465명(공공연구기관 42,566명, 대학 114.635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2%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7.1%, 기업 전체 연구원의 20.1%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이 상위기업에 편중되어 있었고,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총 연구개발비는 조금씩 증가해 마침내 2021년 100조 원을 돌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해당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장한다.

2023년 과기부 예산 30조원 돌파, 주요 투자 분야는?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이 18조868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8조5737억원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것이다.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SMR)와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미래 기술 선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 7000억원으로 처음 30조원을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24일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우선 미래 혁신 기술 선점이 집중 투자된다. 반도체나 양자, 바이오, 우주 등에 대한 투자는 2조 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4.2% 증액했다. 올해 41억원이 투입됐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을 내년 125억원으로,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20억원으로 끌어 올린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역시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675억원으로 투입금을 늘린다.

이 밖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에 내년 14억원, 뇌과학선도융합기술 개발에 68억원,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76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규 사업도 대폭 늘렸다.

2023년도 과기부 예산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으며, AI와 반도체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GettyImagesBank

인재양성과 기초연구 지원도 늘린다. 전체 예산은 7조 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6% 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통한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 1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10.4% 증가한 것이다. 또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분야에는 6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대비 10.5% 증가한 것이다. 디지털배움터 운영 확대, 치안과 소방, 복지 등 현장의 사회문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 7000억원이다. 올해 29조8000억원에서 9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산업과 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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