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93.1조원→9조 636억)이 증가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는 4.96%로 세계 2위권 수준을 차지했다.

인구수대비 연구비·연구인원 세계 TOP 수준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주로 개발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기초연구 비중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에 14.8%(15조 1,002억원), 응용연구에 21%(21조 4,704억원), 개발연구에 64.2%(65조 5,647억원)가 투자됐고, 주요국 대비 기초연구 비중은 미국(15.1%), 일본(12.3%)과 비슷하고, 프랑스(22.7%), 영국(18.3%)보다는 낮았다.

연구인력에 있어서는 세계적 수준의 저력을 보였다.

우리나라 총 연구원 수는 586,666명(2021년 기준)이고,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연구원은 16.7명, 인구 천 명당 연구원은 9.1명으로 모두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상근상당연구원 수(FTE)는 470,728명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권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활동은 기업, 특히 상위기업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전체 연구 개발비의 79.1%를 기업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0조 8.076억 원으로 공공연구기관(12조원)과 대학(9.3조원) 수행 연구에 비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연구인력 또한 기업이 429,465명, 공공연구기관이 42,566명, 대학이 114,635명으로 기업에서 73.2%를 점유하고 있었다. 또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7.1%, 기업 전체 연구원의 20.1%를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당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총 73,326개의 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실시돼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

2023년 과기부 예산 30조원 돌파, 주요 투자 분야는?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은 올해(18조 5737억원)보다 1.59% 증액해 18조8686억원으로 확정됐다. 24일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것. 특히 내년도 R&D(정부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9조 8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증액된 30조 7000억원으로, 최초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SMR),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미래 기술 선점에 중점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도체, 양자, 바이오, 우주 등에 대한 투자는 2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2%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은 올해 41억원에서 내년에 무려 125억원으로,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20억원으로 파격적인 증액이 이뤄졌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도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675억원으로 투자금을 대거 늘린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에는 14억원, 뇌과학선도융합기술 개발에 68억원,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76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규 사업 내년도 예산도 대폭 투입된다.

인재양성과 기초연구 지원도 전체 예산이 올해 대비 6.6% 증가한 7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통한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는 올해 대비 10.4% 증액된 1조 9000억원이,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분야에는 10.5% 증액된 6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기술개발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