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류준영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 차장(과학과기술 편집위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반드시 정상궤도에 올리겠습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의 취임 100일을 8일 앞둔 날, 「과학과기술」 인터뷰에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묵직했다. 주어진 1시간 동안 그가 쉴 새 없이 풀어낸 것은 향후 추진할 정책·비전·전략·구도가 모두 압축된 종합판이었다. 그는 임기 전반의 핵심으로 ‘임무 지향 R&D 체계 전환’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전략도 이미 세워졌다. 이 메시지가 향한 곳은 부처별, 기관별, 지위별로 다양했다. 사실 이전부터 연구계는 이렇게 물어왔다. “우리 과학기술 생태계가 지속가능할까?”

이제까지 ‘추격자’ 시절 정부 과제의 최대 난적은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제 ‘선도자’에 올라서야 하는 시점에선 불확실성은 싫어도 껴안고 가야 할 친구가 됐다. 보다 관대해져야 한다. 최우선의 ‘룰’이다. 그러려면 먼저 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이 이런 불확실성을 품을 수 있도록 한국 연구개발 DNA를 완전히 바꿔보겠다며 제시한 밑그림은 선도적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현 제도에 보완할 점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 그의 말대로 “처음이 어려울 뿐, 한 번 저항선을 허물면 추진동력엔 힘이 붙기 마련”이다.

주 혁신본부장은 “연구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성 확대와 적시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했다. 이어 “R&D 전주기를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으로 전환해 탄소중립, 지역 과학기술 혁신, 민간 주도 R&D 등을 하나씩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목표 실현 등에도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 마련,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 신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그는 밝혔다.

5년마다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발표도 앞뒀다.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9월까지 초안을 만들고 10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 혁신본부장과의 대화 흐름 속에서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읽는다. ‘대전환’이다. 그는 “지금과 같이 모든 게 바뀌어나가는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본계획에 담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과학자의 일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도 전했다.

한편, 주 신임 본부장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학·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AMD 선임 엔지니어를 거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해왔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센터 부소장, 재료공학부장을 역임했 다. 또한,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 단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을 거치면서 대학과 산업의 연결에 힘썼다. 이 밖에 경기도 디지털대전환위원회 민간위원장,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위원도 맡아 활동해왔다.

플래그십 등 범부처 사업 증가… ‘혁신본부장=조율자’ 역할 더 강화될 것

Q. 취임 이후 지난 100일의 소회는.

A.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반도체 회사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미국 대통령이 오면 휴전선을 갔었는데, 바뀌었습니다. 크게 본다면 첨단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해졌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사례일 것 입니다. 미국, 일본에선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고, 그야말로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R&D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추격자’에서 벗어나 ‘선도자’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초격차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핵심 어젠다를 발굴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 국가 R&D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네 번째 혁신본부장을 맡게 됐는데.

A.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본부장이기도 합니다. 혁신본 부장은 국무회의도 들어가고, 중요한 조율자 역할을 맡습니다. 앞서 선배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주셨습니다. 탄소중립, 전략 기술 등을 고려하면 이런 조율자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R&D를 보면, 부처별 지출 한도를 주고 한도 내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별 칸막이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탄소중립은 하나의 부처에서 되는 게 아니라 범부처 사업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추격자 위치에 있다면 쫓아갈 대상이 있고, 그걸 쫓아가면 되니까 부처별 업무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도적으로 무슨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탄소중립 같은 국가 난제는 통합·조절이 필요한데, 현재 이를 할 수 있는 건 오직 혁신본부뿐 입니다. 범부처 ‘플래그십 사업’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혁신본부는 R&D 예산 배분·조정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범부처 관점의 ‘플레잉 코치’로서 국가 혁신정책을 주도해나갈 겁니다. 또 임무 중심 전환을 통해 R&D 전주기에 걸쳐 탄소중립과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임무에 기반한 R&D 체계를 도입, 국가·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정부 R&D 시스템을 마련해나가려고 합니 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위치이자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굴·선도할 때는 이런 플레잉 코치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거버넌스 체제에선 그 역할이 혁신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투자→평가 ‘임무 지향 R&D 시스템’ 새롭게 정립

내년부터 시행될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준비도 

Q.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가.

A.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을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R&D 혁신’입니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정책이 단순 기술개발 혹은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강화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본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투자-평가로 이어지는 ‘임무 지향 R&D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곧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 구축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획 단계에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 국가 전략기술 로드맵 등 명확한 임무에 기반한 기획 및 컨트롤 타워 중심의 국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단계에서는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마지막 수행 단계에서는 유연한 사업관리, 책임성 있는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혁신본부에서는 새 정부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담아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내년에 시행될 기본계획 골자는.

A. 지금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기존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R&D 시스템 개선이나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 5차 기본계획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인문·사회·경제계를 포함한 수립위원 127분이 참여해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가 이제껏 떨어져 있었다면 이젠 같이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과학기술이라는 거죠. 탄소중립도, 감염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문·사회·경제를 다 포함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 40여 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는 범부처 계획인 만큼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이행 점검 체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와 기술의 흐름에 발맞춰 속도감 있는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표는 정부가 정하되 수단·방법은 과학자가 알아서 

연구개발 사업의 적시 지원 중요… 패스트 트랙 등 도입

Q. 곧 발표할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 구축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A. 간단히 말하면 ‘목표’와 ‘임무’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 누리호를 쏠 때 발사체를 철로 만든다고 하면 철강 강도를 특정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해온 ‘목표 중심의 R&D’입니다. 임무 중심 R&D는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발사체를 철로 만들든, 알루미늄이나 복합재료로 만들든 간에 목표는 있되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갖춰 탄소중립과 같은 숙제를 달성하기에 효율적입니다. 임무 중심 R&D를 하려면 그에 맞는 로드맵도 구축해야 하는데, 그걸 위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예타 제도 개선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R&D 사업의 적시 지원이 중요한데, 현재 예타 제도는 재정의 통제 기능을 강조해 효과적인 R&D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O와 X만 표시하는 식이라 됐냐 안 됐냐, 줄 거냐 안 줄 거냐만 정하죠. 지금까지 기술지정형 예타가 훨씬 더 많이 됐는데, 목표 중심의 R&D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10년짜리 R&D인데 중간에 목표를 바꾸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임무만 이룰 수 있다면 중간에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타 제도를 손볼 겁니다. 이르면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선 방향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적정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은 예타 없이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은 현재 9개월 정도 걸리는 예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단축해 적시에 연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 추진 중에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도 특정 평가 등을 통해 사업목표 등의 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Q. 반도체가 요즘 가장  ‘핫’한데.

A. 미국이 신흥 핵심기술 육성을 위해 5년간 반도체에 약 68조 원(520억 달러), 인공지능(AI)·양자 등 신흥 핵심기술에 약 220조 원(1,700억 달러)을 지원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반도체와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패권경쟁 흐름 속에서 혁신본부는 ‘국가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검토한 10개(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AI, 바이오, 수소, 우주·항공, 양자, 로봇·제조, 사이버보안) 전략기술을 비롯해 새 정부 정책기조,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술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술·안보 전문가 평가와 부처 협의를 거쳐 9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략기술 분야 내에서도 경제·외교·안보적 중요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하위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중점기술별로 국가적 임무목표를 민·관이 함께 분석·검토해 ‘국가전략 기술 육성체계’를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목표 달성 관점에서 R&D 투자, 국제협력·표준 등 정책을 구체화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가시적 성과 창 출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민간이 폭넓게 참여하는 ‘R&D 프로젝트’를 추진해 초격차 기술 선도에 주력해나갈 예정입니다.

Q.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포스코를 찾았다.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수립 진행 상황도 궁금하다.

A. 탄소중립은 현재 기술로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이에 기반한 경제·사회 전반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뒷받침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R&D에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우선 적용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본부는 탄소감축 기여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기획부터 투자·평가에 걸쳐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총 16개 분야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수소생산, 태양광 등 기존의 9개 분야 전 략 로드맵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수정 중이며, 친환경 자동차, 무탄소 전력공급 등 7개 분야를 신규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획-투자-평가에 산업계 참여 확대

대규모 민·관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

Q. 지난 7월 초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와 강력한 재정 혁신을 강조했다. 재정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부 R&D 투자 방향은.

A.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새로운 국제질서와 엄중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전략적 민·관·군 협업투자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R&D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시적인 민·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획-투자-평가 과정에서 산업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이 제안·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민·관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군 협력을 통해 AI·로봇, UAM, 바이오 등 민간과 국방 양면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R&D 분석·기획 플랫폼을 확충해나가고, 관련 생태계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Q.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A. 지난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한 2023년 국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안)은 국정과제 이행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전략기술 분야인 초격차 산업과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 과학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특히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 민·관 공동투자 고급인력 양성 등 반도체 R&D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15.3%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할 겁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의 경우 내년에 3.7%, 디지털 전환은 17.2% 증가합니다. 이밖에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수요를 민·관, 민·군 사업에 반영했으며, 탄소중립 분야에 전략적 지출 검토를 시범 적용해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했습니다.

* 이 글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발간하는 ‘과학과기술’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