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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마 합법 후 5년 국민건강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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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대마초에 대한 합법적 접근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

2018년 10월, 캐나다는 유흥 및 오락(recreation)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기 시작했다. 주요 목표는 대마초와 관련된 공중 보건 및 안전을 개선하는 동시에 대마초 조달과 관련된 범죄와 형량을 줄이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캐나다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국가 단위의 유흥 목적 대마 합법화를 시작한 나라가 되었다. 현재 유흥 및 오락 목적의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는 미국 일부 주를 포함하여 우루과이, 몰타,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캐나다 뿐이다.

이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캐나다 연구팀은 지난 5년 동안 대마초에 대한 합법적 접근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캐나다 의학 협회 저널에 한 논평 기사가 실렸다.

2018년 10월, 캐나다는 유흥 및 오락(recreation)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기 시작했다. © Getty Image

건강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대마초 사용 유병률, 대마초 관련 응급실 방문, 병원 입원, 대마초로 인한 운전 장애 등 건강과 관련된 결과가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범죄 체포 및 기소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그 결과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서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범죄 및 사회적인 위험이 감소했다고 분석된다. 또한 이 중 일부는 우리나라와 같이 속인주의를 택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마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건임을 보아 실제로 캐나다 국민의 직접적인 대마 관련 범죄율은 더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저자들은 논평에서 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측면과 간접적인 공중 보건 결과와 관련된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캐나다가 유흥 목적의 대마를 합법화했다고 해서 무한한 양의 대마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마초 법에 따라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최대 30g의 말린 대마초를 사용하고 접근하는 것이 허용된다. 물론 주에 따라서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은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또한 이 법은 상점이나 인터넷을 통한 대마초 제품의 소매 판매에도 적용된다. 가정에서도 재배한 대마초를 제한적으로 재배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대마 흡연 후 운전에 관해서도 새로운 법 역시 제정되었다.

오락용 대마 합법화로 인해 가정용 대마 재배도 크게 늘고 있다. © BBC

위 논평은 캐나다가 유흥 목적의 대마를 합법화한 이후부터 대마초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자의 약 3분의 2만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구매하며, 그 비율은 대마초 제품 유형에 따라 50%에서 80%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이는 또 다른 위험성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다. 불법으로 대마초를 구할 경우 제품의 품질이 매우 낮거나 이미 오염된 제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품질이 낮은 대마초를 섭취할 때 중독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대마초 합법화 기간 중 공중 보건 변화

대마초 합법화 전후의 대마초 사용량을 모니터링한 캐나다 전역에 걸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량이 2017년 22%에서 2022년 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사용률은 약 25%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량은 합법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기호용 대마초에는 의무적으로 대마초 소비세에 대한 도장이 붙어있어야 한다. © Lëa-Kim Châteauneuf

그러나 온타리오와 앨버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합법화 이후 대마초 관련 응급실 방문 및 병원 입원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마초로 인한 응급실 방문 비율이 최대 13배, 대마초로 인한 임신 관련 치료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린이 대마초 중독과 관련된 응급 상황 역시 거의 3배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대마초 합법화 기간 중 사회 범죄 관련 변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대마초 관련 운전 장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소식은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서 대마초 범죄와 체포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논평은 이를 통해서 사회적 및 직업적 기회를 박탈하는 형사 처벌, 기록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물론 직관적으로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나 대마 관련 범죄가 줄었다는 의미와는 다르기에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 부족에 대한 아쉬움

한편 위 연구 논평은 해당 자료를 통해서 현 단계에서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는 일부 반대자들이 예상했던 공중 보건 재앙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공중 보건에 대한 명백한 성공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해당 연구가 개선되려면 대부분의 수집된 자료들은 일부 지방에서 지역적으로 수행된 국소적인 연구 결과 데이터에서 나온 만큼, 캐나다 전역의 추세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캐나다 전역의 데이터가 있으면 주마다 다른 제한 정책이 건강과 사회적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대마초가 의료 치료에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

김민재 리포터
minjae.gaspar.kim@gmail.com
저작권자 2023-10-1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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