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상 이변이나 각종 기후 변화 등은 해가 지나며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20세기 들어서의 지구 온난화 현상은 적어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유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늘고 있다. 따라서, 지구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하는 주체는 다름이 아닌 인간일 것이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기후 변화는 ‘인간’이 유발하는 것일까?”)

이에 세계 각국 정상들이 연례 정상회의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 총회,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에 참석하며,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할 논의를 하고 있다. 참고로 외교 용어로 “당사국”이란 1992년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컨퍼런스(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새로운 환경 협약에 동의한 197개국을 의미한다.

2021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2021년, 26번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렸다. 작년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당사국들이 모여서 지난 2015년 역사적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른 기후 약속을 재검토한 데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파리 협정은 당사국들이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도 변화를 2℃ 이하로 유지하며, 앞으로의 목표를 1.5℃로 잡은 협정이다. 또한,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계획했는데, 2050년경에는 온실가스배출을 순 제로(net zero emissions) 수준으로 낮추기로 약속했다.

COP26: 글래스고 기후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작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기후 변화에 대한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파리 협정을 잇는 회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각국 정상들 역시 앞으로 저탄소-기후 탄력적인 미래에 대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환경운동가들이나 일부 지도자들은 합의된 사항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글래스고 기후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탄소 배출량에 대하여

각국 정상 및 회의 참석자들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추가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기후학자들은 기후 위기를 넘어선 기후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리 협약에서 논의했던 대로 필요한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위 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진행을 약속했다. 위 공약이 약속대로 충족된다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총 온도 상승은 약 2.4℃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석탄 사용의 감소

글래스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석탄 사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연간 CO2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사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석탄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이 본 총회에 뒤늦게 참가했기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보다는 “감축”하기로 동의했다.

기후 협정이 석탄 연료의 사용을 막고 석탄 산업 발전의 종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협약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흘러가며 점진적인 감축으로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화석연료 보조금 등 석탄,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동의했다.

3.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빈곤 국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그들의 사용 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크게 늘리기로 약속했다. 여러 선진국 및 부유한 국가들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720억 파운드, 한화로 약 150조)를 제공하겠다는 이전의 협약이 지켜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범유행이나 전쟁 등의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들이 많았기에 선진국들의 협약 파기는 예상되었던 수순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일부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아쉽게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를 대신해서 작년 협정에는 2025년부터 1조 달러(한화로 약 1,500조)의 연간 기금에 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4. 미국-중국 협정

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세계 최대 CO2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정도 진행되었다. 메탄 배출량을 줄이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향후 10년 동안 두 국가는 계속된 협력을 약속했다. 과거부터 자국 내의 국내 석탄 배출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중국이었지만, 세계 기후 변화의 해결을 위해서 보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 대해서 동의했다.

5. 산림 벌채 중단

전 세계 산림의 약 85%를 차지하는 100개 이상의 국가 정상 및 지도자들은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중단하기로 입을 모았다. 나무는 엄청난 양의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 발전 건설을 위해서 삼림 벌채가 늘어남에 있어서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기에, 각국 정상들은 위 협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 강하게 동의했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협약 인지라 공약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6. 메탄 배출량 감소

세계 각국 100개 이상 국가들의 정상들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의 30%를 줄이기 위한 계획에 동의했다. 메탄가스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온난화에 거의 1/3 정도의 책임이 있다. 가장 큰 메탄 방출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위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향후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7. 기금 관리

각국 정상들은 130조 달러(한화로 약 20경)를 관리하는 금융 기관들이 재생 에너지와 같은 “청정” 기술을 지원하고 화석 연료 연소 산업에서 자금 철회를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 위 협약은 탄소 배출 순 제로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 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환경 단체는 화석 연료 지원 중단에 대한 더 확실한 약속 없이 위 계획을 진행함은 단순한 홍보 활동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세계 각국 정상들은 그들의 협약을 어떤 식으로 지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된 협약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

각국 정상들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다뤄진 협약을 어떤 식으로 지킬 수 있을까? 다뤄진 협약들은 아쉽게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위 총회에서 다뤄진 대부분의 협약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의 국가만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위 협정에서 다뤄진 사항들은 향후 10년 동안 논의될 기후 변화에 대한 의제들로 계속해서 다뤄질 방침이다.

올해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한편, 이번 주 일요일(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제27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구 온도가 최고점을 찍는 등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올해였기에, 각국 정상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이번 회의에 대한 매우 큰 관심을 보내고 있다.

각국 정상들은 기후 변화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점검하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를 지켜라’ 시리즈 안내

1. 기후변화는 ‘인간’이 유발하는 것일까?

2. 2021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3. [중간 점검] COP26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4. 2022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다뤄질 내용들은?

5. 2022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에서 합의된 사항들

6. 기후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