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WEF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이끈다

[ICT 레이더] 4차산업혁명정책센터, 자문회의 개최…향후 추진 방향 논의

2018년 12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공동 연구할 4차 산업혁명 연구주제를 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4차 산업혁명센터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참고로 WEF는 산·학·연이 모여 미래 사회를 위해 논의하는 민간 회의체로 국제연합기구(UN) 자문도 맡고 있다. 2017년  클라우스 슈밥(Klasu Schwab) WEF 회장은 ‘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저서를 내놓으면서, WEF가 한 번 더 주목받았다. 국내에는 2018년 4월에 번역되어 출간됐다.

2018년 클라우스 슈밥은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4차 산업혁명에 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WEF와 인연이 되어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이를 전담하기로 했고, KAIST가 중심이 되어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 정책에 관한 공동 연구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 모습 ⓒFlickr

2018년 12월 당시 논의 주제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의 공동 연구 필요성과 주제에 관한 것이었다. 2019년 4월에는 AI와 블록체인의 세부 주제에 관해 논의하는 자문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이어 6월에 KAIST는 WEF와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4차산업혁명정책센터(KPC4IR)를 설립했다. 개소식은 지난해 12월 KAIST 대전 본원에서 진행됐다.

KAIST-WEF 활동 계획

지난 3일과 4일 KPC4IR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했는데, 3일은 서울 오클라우드 호텔에서, 4일은 대전 KAIST 본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정부출연연구소, 대학교, 기업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결과를 중심으로 KPC4IR은 향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여러 세미나에 참여해 AI와 블록체인에 관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5월로 예정된 충남도의회 4차산업혁명 국제포럼 공동개최와 더불어 유럽연합공동연구센터(EU Joint Research Center)와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과 11월에는 스탠퍼드대학교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방향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0월 국외 여러 대학과 함께 서울에서 신기술 파급 효과에 따른 위험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KAIST는 AI와 블록체인 관련해 여러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WikiMedia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크게 두가지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 공공 부문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및 관련 제도의 미비점과 데이터 규제의 문제점 등이다.

블록체인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정부가 블록체인은 장려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 최초로 적용돼 크게 성공한 사례인 만큼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달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블록체인 서비스 통합성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 플랫폼으로 서로 간 연동이 중요하다. 중앙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참여자가 데이터를 공유해 합의 알고리즘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내 통합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간 통합이 중요하다.

기존 서비스와의 통합성 문제와 데이터 관련 각종 규제 문제점에 관해서도 논의됐다.

특히 데이터 3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데이터 3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모호한 정의로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가 개인정보침해인지에 관해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끝으로 데이터 활용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기관은 사업으로 취득한 데이터 제공에 관해 비용을 청구하는데, 개인은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없다는 뜻인데, 이는 기관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020년 진행할 연구 방향은

KAIST는 WEF와 공동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정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한다.

첫째는 블록체인 규제 재설계에 관해 연구다. 탈중앙 방식의 특성과 블록체인 정책의 영향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연구할 예정이다. 기술, 경제, 사회, 국제 등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 인공지능 교육 재설계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남북한 4차 산업협력 분야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규제 관련 연구도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과 부합하는 규제와 부적합한 규제에 관해 조사하고, 해법을 찾는 연구이다.

끝으로 사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밀의료 산업에 AI와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 종양 유전자 변이에 기반한 유전자 개인 추적 방안,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한 개인 추적 기술 방안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

4차 산업혁명센터는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WEF와 공동 연구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연구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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