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COP26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지구를 지켜라] 중간 점검: 당사국들은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2022년 11월, 사이언스타임즈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구를 지켜라’ 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

지난 2021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26번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는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평가받는 회의였다. 약 120개의 세계 각국 정상들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제회의에 참석할 만큼 큰 열정을 보였다.

UN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때 수년 내에 기후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당사국의 정상들은 2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금세기 말까지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최종 합의문을 도출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작정 높은 목표만을 추구할 순 없기에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을 현재 지구의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잡힌 문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COP27 개최 전에 알아보는 COP26 합의 사항들”

 

당사국들은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2022년 11월, 27번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Sharm-el-Sheikh)에서 열린다. 이를 앞두고 당사국들은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지, 또한 COP26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본다. 당사국들은 협약을 잘 지키고 있을까?

먼저 글래스고에서는 당사국들이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축을 포함하여 더욱 야심 차고 새로운 기후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계획 제출의 마감이 9월이었지만 현재 196개국 중 영국, 스위스, 한국 등을 포함한 29개국만이 새로운 계획을 제출 마감을 확인했다. 또한 마감일이 지난 후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의 5개국이 추가로 계획을 제출하여 총 34개국만 새로운 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과 그 뒤를 잇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은 COP26 회의 직전에 계획을 제출한 후 새로운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웹사이트 바로 가기)

 

중국의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현재 중국의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거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 일본, 독일, 한국 등의 선진국 배출량을 모두 합쳐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배출량이 가장 문제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70년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국가별 비교 ⓒ Global Carbon Project

1970년대부터 미국의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50년이 지난 현재도 배출량에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50년 전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치로 증가하며 현재 전 세계 최고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국가별 비교 ⓒ Global Carbon Project

반가운 소식은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여름 이후 중국의 배출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코로나 대유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중국의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세계 총 탄소 배출량의 비교, 코로나 대유행 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 Global Carbon Project

 

화석 연료의 사용 지양

COP26에는 더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연간 CO2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는데(유엔 기후 과학 기구인 IPCC에 따르면 화석 연료는 전 세계 CO2 배출량의 64%를 차지한다고 함), 세계 각국 정상들은 비효율적인 석유와 가스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혹은 감축하는 데 동의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정부 지원 비교 그래프, 상위 5개 국가는 GDP 비교 시 모두 부유한 국가들에 속한다. ⓒ IEA, BBC

화석 연료가 사용될수록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연료 발전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할 지구를 생각하면 다른 대체 자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화석 연료가 일으키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먼저 없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비교하면 이란이 가스, 전기 및 석유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거의 300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기에 가장 문제 해결이 시급한 나라로 드러났다. 이어서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GDP 비교 시 상당히 부유한 국가들에 속한다는 점이다. 반면, GDP 비교 시 이들보다 부유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등의 선진국은 보조금은 이들과 비교하여 훨씬 적은 수준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 따르면 화석 연료 보조금이 2021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하지만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정책/데이터 분석가인 사브리나 뮬러(Sabrina Muller)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관련하여 러시아의 횡포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벗어나기 위한 단기적 조치라고 평가된다고 한다.

중요한 점은 전 세계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으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고려 중인 국가가 지난해 41개국이나 되었는데, 2022년 현재 이들 국가 중 7개 국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고려하지 않고 포기했기에 이들의 숫자는 총 34개국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석탄의 최대 소비국인 중국은 모든 해외 석탄 화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 다음으로 석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인도는 지난 4월 석탄 발전 생산량을 늘리고 100개 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무분별한 삼림 벌채의 문제

COP26에서는 전 세계 산림의 약 85%를 차지하는 100개 이상의 당사국들이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나무는 매년 배출되는 CO2의 약 10%를 흡수하기 때문에 위 합의는 매우 중요한 조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산림의 절반이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 등 단 5개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 국가들의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국유지의 노숙림을 보호하자는 협의 사안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의 절반 이상이 있는 브라질에서는 작년에 비해 이미 삼림 벌채가 69% 증가했다. 세계 자원 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의 프란시스 세이모르(Frances Seymour)에 따르면 최근 브라질 정부의 환경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놀랍지 않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산불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가을의 러시아에 있다. 2022년에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2021년 러시아에서는 화재로 650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진 바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 선진국들의 자금 지원

개발 도상국은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이를 실행하려면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국가들은 2022년 말까지 기후 변화 해결에 대한 지원 의미로 개발도상국에 연간 1,000억 달러(720억 파운드, 한화로 약 150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대부분 국가가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 OECD, BBC

이에 유럽 연합(EU), 미국, 캐나다 및 호주 등이 자금 지원 약속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세계 자원 연구소에 따르면 거대 자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개발 도상국과의 자본 차이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탄소 배출량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2022년 10월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1개 이상의 개발 도상국에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메탄 배출로 인한 상황 악화

메탄가스는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온난화의 1/3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또한,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지난해 메탄 수치는 역대 가장 큰 연간 증가를 보였다고 한다. 농업과 에너지 부문은 메탄가스가 주요 원천이며 코로나19의 방역 조치 등이 완화되면서 석유 및 가스 사용이 증가하였기에 다시 메탄 배출이 증가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COP26에서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의 30%를 줄이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시켰다. COP26 회의에서 100개 이상의 국가가 위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중국, 러시아 및 인도와 같은 대형 메탄 배출국은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 세 나라 모두 곧 협약에 서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재는 아쉽게도 중국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경우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직접 나섰고 협상 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중국은 새롭게 제출하기로 약속한 메탄 배출량 감축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지구를 지켜라’ 시리즈 안내

1. 기후변화는 ‘인간’이 유발하는 것일까?
2. 2021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3. [중간 점검] COP26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4. 2022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다뤄질 내용들은?
5. 2022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에서 합의된 사항들
6. 기후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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