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지방세 체납자 납부가능성 예측 서비스 내년 전국 확대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지방세 체납 자료를 분석,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체납분석 서비스’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는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내에 납부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고 체납 규모와 체납자의 소득수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지방 세무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함께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 9천500만건을 분석해 예측모델을 개발한 뒤 작년 8월부터 경기도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운영해왔다.

이 자료를 활용해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해 취약계층 보호에 나설 수도 있다.

행안부는 현장으로부터 3시간 걸리던 자료 확인 시간이 수분 이내로 줄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6개 광역시도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나머지 지자체로도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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