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통제에서 개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전략 포럼

 

한국디지털병원수출협동조합 이민화 이사장은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김지혜/ ScienceTimes

한국디지털병원수출협동조합 이민화 이사장은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김지혜/ ScienceTimes

이제 시작단계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국내에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디지털병원수출협동조합 이민화 이사장은 7일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전략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바로 규제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은 현재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관련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은 규제 때문에 기회를 놓쳐왔다”며 “규제는 옷 처럼 계절 별로 바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바뀌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은 기술은 23위로 상당히 높지만, 제도는 69위로 뒤쳐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산업 발전 저해의 원인으로 꼽힌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익단체의 반대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 개별 사후 관리의 한계로 국가 비용이 증가하고, 의료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의료 정보의 저작권, 원격 조제와 판매 등이 금지된 의료법상의 서비스 규제가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제에서 개방으로’

과거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는 미래에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O2O 인프라로 바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 이사장도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O2O 규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규제 개혁을 위해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며 “사전 규제에서 사후책임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보 개방과 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에서 개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며 “디지털 헬스케어가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O2O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WHO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WHO는 현재 글로벌 E헬스 통계 수집국을 통해 회원국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비감염 질환에 대해 대규모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국가들에 촉구하고 있다.

WHO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펄 해스보드는 포럼에 참석해 “국가적 차원의 e헬스 서비스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헬스케어 분야 서비스 발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보건 제도가 미비한 상황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러한 인구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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