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법제도 TF 구성…데이터 개방·활용 방안 도출

특위 법제도 TF는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이슈 발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일 데이터특별위원회 내에 ‘법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데이터특별위원회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 5개 분과에서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 5명으로 짜였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이고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 법제도 TF는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해외사례와 부처 및 민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TF는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문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4차위가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비밀보장이나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상 규정도 전수조사하고 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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