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2015년에 심각한 수산물 부족난

[녹색경제 보고서] UNEP, 투자 늘리고 해양보호구역 더 확대해야

녹색경제 보고서 과거 수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됐다. 수산업을 주도해 온 기업들은 매년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가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 ‘녹색경제을 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경로(Towards a Green Economy: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에 따르면 세계 해양수산업은 지금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최근 수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가 매년 26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금액은 최근 집계되고 있는 수산업 보조금 총액 270억달러와 거의 일치한다. 원인은 자원 고갈이다.

수산자원 고갈로 연간 260억불 기업적자

과거 사람들은 광활한 바다 속에 어족자원이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던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수산물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족 자원은 심각한 고갈위기에 처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 수산물 가격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유엔(U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남획과 지구 온난화, 수산물 소비급증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로 2015년에는 약 1천만톤의 수산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AO가 분석한 전체 수산물 가격지수는 10년 사이 약 40% 급등했다. 문제는 어획량을 늘릴만한 바다가 없다는 것이다. 각국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관리 및 규제를 강화하고, 주요 연안국들이 앞다퉈 EEZ(배타적경제수역)를 선포하는 등 자원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미래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한 국면이다.

UNEP는 그러나 지금의 난국을 녹색어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UNEP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녹색어업의 골자는 과거 수산업 발전을 위해 각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공공투자 비용을 가능한 한 줄이고 녹색어업 분야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공공비용을 녹색어업에 투자할 경우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취역선박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수산자원의 남획을 줄여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트롤링 장비 규격 제한 조치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바다 밑바닥을 훑어나가면서 작은 물고기들까지 다 잡아들이는 트롤링 어업 방식은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트롤링 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비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돼왔다.


2003년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바다 밑을 훑어나가는 트롤링 어업 장비들의 규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황폐화된 인근 해역의 어족자원을 다시 확보해나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일부 어선들은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보고조차 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있다. 규제위반 어로활동(IUU Fishing)으로 인한 자원 손실이 전체 어획량의 19%에 달한다.

FAO는 지금처럼 많은 지역에서 IUU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규제 위반 사례를 분석해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UNEP는 각국 정부를 통해 정부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지불되고 있는 3천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줄이고 이를 바다를 살리는 녹색어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경우 최근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는 2050년) 어획량을 10% 이상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UNEP에 따르면 이는 수산업에 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연간 260억 달러의 적자를 연간 450달러의 흑자로 전환시켜나갈 수 있다. 더구나 고갈된 수산자원이 바다 속에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얻는 이익은 수치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다. UNEP는 현재 요구되어지고 있는 비용을 투입할 경우 적어도 4배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우환경회의 MPAs 구역 더 넓히기로 합의

수산업과 관련된 최근 경제학 논문들은 해양보호구역(MPAs) 제도 시행의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MPAs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대처해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는 것.

현재 MPAs로 지정된 해역은 전체 해역의 1%도 안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열린 리우환경협약(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은 오는 2012년까지 MPAs 구역을 10~30%까지 늘리자는데 합의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는 10억이 넘는 인구가 해양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절반가량이 영세 어민이다. 산호초 속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팔거나, 관광객들에게 산호초 구경을 시켜주는 관광 사업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수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원양어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수산자원 고갈로 대다수 기업들이 위기상태에 몰리고 있다.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바다 자원을 남획해온 기업들의 경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성취하기 위해 세계 전체적인 수산업 행정에 변화를 주면서 바다 속에 있는 수산자원을 다시 되살리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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