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의 인구·환경 문제를 논하다

제4회 KISTEP 미래예측 국제심포지엄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KISTEP 미래예측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행정연구원 서용석 박사는  ‘인구감소시대의 위기와 기회’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미 국내 출산률은 인구 현상 유지율인 2.21명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장기 경기 침체, 복지비용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세대 간의 격차 등의 사회 문제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할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기회이기도 해

서 박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인구의 감소는 흔히 콩나물교실, 만원버스, 주택난 등 인구 과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들이 해소되는 ‘경쟁의 해방’이란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인구 증가로 인해 기인하는 자원고갈 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들도 인구 감소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더불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한국행정연구원 서용석 박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cienceTimes


서 박사는 그러나 “인구 감소는 비가역적 현상으로 한번 저하가 시작되면 단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국내 상황을 진단했다. “이상 기후에 대해 기후 변화 대응이 기후 변화 전략으로 변화된 과정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의 변화도 맞서기보다 이제 적응해야할 때”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상기후의 증가와 우리의 전략

정준석 기상청 과장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어 ‘이상기후’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기상에 관련된 용어는 대부분 과학적인 표현으로 정의되지만 ‘이상기후’는 예외적이라는 것. 

짧은 기간 동안 사회나 인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 1개월 이상에 걸쳐 평년보다 한쪽으로 매우 치우쳐 있을 때, 치우치진 않아도 지속되어 영향을 끼칠 때 정도로 해석되는데 매우 과학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어의 정의가 이렇듯 모호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는 경험을 통해 ‘이상기후’를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상 기후 현상은 워낙 빈번하기 때문에 이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략’을 세워야 할 문제라는 것.
 

ⓒ농촌진흥청


이상 기후 현상은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 여름, 서울을 잠기게 했던 국지성 폭우의 경우, 1987년부터 1996년 사이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는 이상 강수현상이 159회였던 반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는 254회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12년부터 2008년 사이 1.7도의 온도 상승이 일어난 기후 온난화로 인해 제주에서 재배된 한라봉이 경남 거제에서, 보성에서 재배되던 녹차가 강원도 고성에서도 재배되는 등 농산물 생산지 북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 과장은 과거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운 기후변화 모델을 통해 2100년에는 한국의 기온이 4도 증가하고, 강수도 17%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여름의 최고 기온 범위도 2100년에는 10%가 증가하고 겨울의 최저 기온도 현재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100년이 되면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 나타나는 아열대 기후가 중부 내륙 지방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26일 열린 ‘제4회 KISTEP 미래예측 국제심포지엄’ 2부 행사에서는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정준석 기상청 과장, 전상훈 KAIST 팀장,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이 한국의 오늘과 미래 대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ScienceTimes


정 과장은 미래의 이런 기후 변화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탄소 녹생성장과 기후 변화에 관한 협약에 대해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긴 힘들더라도 지속적 ‘논의’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또 기상청의 역할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 모델을 끊임없이 생산해 정부나 기업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에 관련된 사항을 과학적으로 양산해 미래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상훈 KAIST 팀장은 ‘인터넷 위기(Know your enemy & Protect)’를 주제로 악성 코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은 ‘미래의 농업식품 도전과 과학기술 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농업의 국제적 트렌드 및 도전과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과학기술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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