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찾아가는 「5G+ 실무위원회」 개최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5G+ 융합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 사업 추진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5G+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일 개최했다. ‘5G+ 인증 및 기술 기반 강화’, ‘5G 통신모듈·단말기 개발 및 확산’,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5G 관련 법·제도 개선’, ‘5G 특화망 조기 상용화 지원’ 총 5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는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결하는 ‘민·관 합동 문제해결 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문제를 제기한 기업·기관 등 현장에서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5G+ 인증 및 기술 기반 강화’에 관하여 현장에서 문제로 제기된 5G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설·장비와 인증·검증체계가 부족하고, 기술역량과 인재양성 기반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과기부와 산업부가 협력하여 연구장비 활용과 인증환경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네트워크 장비 실증 지원 및 적합성 평가 시험비용 완화를 추진하고, ‘ETRI 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의 구축장비 확대하고 28㎓ 대역 통신모듈·단말기의 고주파 방사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추진하며, 의료기기 분야 등 시험·인증 관련 제도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는 중기부와 협력하여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R&D 사업 추진, ‘5G+ 기술지원 TF'(ETRI)를 통해 28㎓ 기술지원 추진, ITRC 내 5G 인재양성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5G 통신모듈과 단발기 개발과 확산에 관련하여 자율주행, AR·VR디바이스, 의료용 디바이스 등 5G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5G 칩셋·모듈, 디바이스 등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대-중소 협업을 통한 5G 모듈개발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자체개발 모뎀칩셋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 추진하고 ‘5G 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선도지역 실증 후 전국 확산 추진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또한 과기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차량용 5G-V2X 단말 및 기지국 개발  보건복지부(법제도), 소방청(서비스 운영·협력), 과기부(서비스 운영지원) 인공지능 기반의 차별화된 디지털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를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과기부

세번째로, 정부과제보다는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MEC 확산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5G 융합서비스 분야 레퍼런스와 사업화 모델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하여, MEC사업 수요 발굴 및 구체화 과정에서 수요기관과 공급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수요-공급 연계를 통해 확산 기반 조성 추진하고 중기부(스마트공장), 국토부(스마트시티), 복지부(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연계, 5G 기반 사업화모델 개발·확산하는 신사업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G 전용요금제, 기업 기밀유출 방지, 자율주행 운행지역, 공공데이터 확보 등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위원회는 5G 융합서비스 분야 통신모듈 개발, 사업화 모델 확보 가시화 시점에 맞춰 기업수요를 이통사에 매칭함으로써 전용 요금제 신설 촉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규제자유특구’(국토부) 등 반영을 모색하고, 차세대 통신기술(5G-NR-V2X) 기술개발 및 실도로 실증 추진하며 개인 영상을 삭제 또는 비식별 조치한 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개보위)하고, 국가교통정보센터(국토부) 등 DB공유 방안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5G 특화망, 6㎓ 이하 대역 활용, 국가시범도시내 혁신서비스와의 연계방안 등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신속한 정책 추진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5G 특화망 구축 및 서브6㎓ 이하 대역 개방하고 국가시범도시 內 5G 특화망 시범사업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실무위원회를 주재한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 및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5G+ 융합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늘「현장을 찾아가는 5G+ 실무위원회」와 같이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5G+ 생태계의 전후방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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