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공감대 무르익은 우주전담조직, 차기정부서 탄생할까

'글로벌 우주경쟁서 밀릴 수 없다' 한목소리 속 '동상이몽'

올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1차 발사 등으로 우주개발에 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에 우주 전담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별도의 새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국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송영길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19년 대통령 직속 ‘우주청’을 신설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양정숙 의원은 올해 7월 우주항공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우주청 신설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지난 10일 개최된 우주 개발 관련 당정협의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행정부처에서의 전담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빠르게 관련 조직을 꾸릴 방법은 과기정통부 내 우주 관련 부서의 규모를 키워 지금보다 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정책실 소속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 등 2개 부서를 통해 우주 정책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주 관련 업무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하려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14일 설명했다.

그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주 개발 당정협의회에서 우주 개발 거버넌스 개편 등 전담 조직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도 그런 (맥락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부처 내 우주 전담 조직 신설은 충분히 차기 정권에서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위원장이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도 과기부 내 2개 부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 흔하게 ‘우주청’ 설립 주장이 제기된다”며 “조직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생각된다. 정부조직법상 독립적 권한이 있는 새로운 기관 설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처 내 개편을 통해 우주 전담 조직을 키우는 방안은 ‘땜질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주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부처 내 전담 조직 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개편 목소리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주 정책이 좁은 의미의 과학기술이나 산업 분야 연구개발(R&D)의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교, 국방, 환경 등 다양한 이슈와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항공우주 분야 학계 관계자는 “정부 특정 부처 내, 또는 부처 산하 조직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과기정통부가 우주개발 정책을 주도하며 많은 기여를 했지만, 범부처 형태로 꾸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우주 개발은 국가 생존과 번영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변화는 점진적인 형태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특정 부서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조직은 정책 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범부처 성격이 강하고 우리도 그게 맞는 방향”이라며 “설립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전담 조직 이슈가 정리되지 못하고 계속 논란만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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