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핀테크 등에서 창업규제 대폭 완화

[스타트업코리아] 스타트업코리아(32)

국무조정실은 일요일인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8개 경제단체에서 전수받은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접수받은 153건의 과제 중 114건을 개선키로 결정했는데 그중에는 벤처‧창업과 관련된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등장하고 있는 전자금융업 진출 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창의적 숙박업 및 음식점업에 대한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키로 했다. 또 창업보육센터의 자체 운영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정부 R&D 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전자금융업 진출 시 이용한도 확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를 결합한 핀테크(Fintech), 즉 전자금융업에 대한 규제완화다. 정부는 전자금융업에 진출 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이용 한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에 ICT를 결합한 '핀테크'가 세계 금융가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국내 전자금융업 설립요건 및 이용한도 등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핀테크 업체인 '페이팔' 웹사이트

금융에 ICT를 결합한 ‘핀테크’가 세계 금융가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국내 전자금융업 설립요건 및 이용한도 등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핀테크 업체인 ‘페이팔’ 웹사이트 ⓒhttps://www.paypal.com/

그동안 IT 업계에서는 모바일 결제시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번 조치는 페이팔, 애플페이, 중국 알리바다 자회사인 알리페이까지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린 대처 방안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최근 모바일 결제와 송금 등 기초 금융에서 시작돼 모바일 대출, 모바일 투자, 모바일 자산관리, 모바일 크라우드 펀딩, 모바일 은행, 모바일 증권, 모바일 보험 등으로 업무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액센츄어에 따르면 핀테크 시장 역시 2008년 9억300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70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글로벌 금융 허브인 영국 런던은 세계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숙박업 및 음식점에 대해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하고 창업자근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는 최근 글로벌 숙박, 음식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글로벌 숙박공유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에어비앤비(airbnb)의 경우 현재 192개 나라 3만개 이상 도시에서 숙박할 수 있는 집과 방을 중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상태다.

올해 들어서는 음식배달 앱 업체들에 대한 해외 투자가 급증했으며, 독일의 온라인 유통업체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에서 자회사인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업종이 등장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벤처기업 육성책이 요구돼왔다.

병원 등의 진료기록 외부 공개 허용

최근 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자체 운영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 개인이 설립한 기업, 즉 스타트업의 센터 입주를 제한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입주 제한을 허용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 기업가 정부 R&D에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 관련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벤처기업들은 전환사채로 투자받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인식돼왔다.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정부 R&D 참여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 관리지침,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등을 내년 3월까지 잇따라 개정해나갈 방침이다.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요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기업 등에서는 공동출자 법인, 중소‧벤처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지분율이 너무 높아 투자가 중단되고 있다며 지분 인하를 계속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거래법(국회 계류 중), 공동출자 관련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지주회사의 증손(손자)회사 지분 여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보관은 외부에 공개치 못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의료 정보의 관리‧보관 편의성 제고와 정보 보호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현행 의료기관으로 제한돼 있는 비공개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의료 정보 공개는 최근 의료계에 불고 있는 첨단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 해결해야할 첫 번째 과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IT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투약안전시스템, 원격진료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 이번 153건의 개선조치 중에는 사물인터넷 활용을 저해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디지털 헬스기기 등 융합 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제도 개선, e-러닝에 대한 독자적 산업분류 및 개발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 창업과 관련된 개선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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