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90억 원 배상 판결? 일반인도 가능?”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IP 금융 투자’ 시대 열리나

지난 3월 지식재산권 전문기업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미국 USB 제조업체 킹스턴 테크놀로지(Kingston Technology)에게 건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해 750만 달러(한화 약 90억 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은 킹스턴 테크놀로지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한국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이러한 배상액을 받게 된 것은 ‘특허’라는 지식재산(IP)을 가지고 침해소송 등으로 배상금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지식재산(IP) 금융투자’ 방식으로 인한 것이다.

지식재산(IP) 금융투자가 기업의 수익이 되고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 정부는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일반인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창조적 아이디어 활동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지식재산 확보, 국가 경쟁력 지표로 부상

지난 14일 특허청은 일반인들도 손쉽게 지식재산 금융투자(이하 IP 금융투자)를 이해하고 앞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IP 금융 투자 포럼’을 온라인에서 개최했다.

대전 MBC 공개홀에서 비대면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된 ‘IP 금융투자 포럼’에는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 김일규 특허청 산업재산재활용 과장, 배동석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본부장, 박은준 와디즈 이사 등 IP 전문가들이 나와 이해도를 높였다.

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쟁력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의 가치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에서 특허, 로열티, 브랜드 등 지식 기반의 무형자산으로 가치가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대전 MBC 공개홀에서 비대면 온라인 포럼으로 ‘IP 금융투자 포럼’이 개최됐다. ⓒ 대전MBC 지식재산과 혁신경제포럼

지식재산(IP)의 가치는 첨단과학기술이 발달하는 현대사회에 들어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의 비중은 1975년 17%에서 지난해 84%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에서도 지식재산(IP)을 가진 미국의 혁신기업들은 흔들림 없이 높은 브랜드 및 주식 가치를 자랑하는 것만 봐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때 지식재산에 유동성 자금을 공급해 주는 ‘IP 금융투자’는 기업의 창조적인 지식재산 활동에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한다. ‘IP 금융투자’로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해 줌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이나 창업자들이 자금에 대한 걱정 없이 지식재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P 금융투자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망한 투자방법으로 특허권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최근 특허청은 오는 2024년까지 ‘지식재산(IP) 금융투자’ 시장을 1조 3000억 원대로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 투자가 국가의 경쟁력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국가의 성장을 논하는데 지식재산을 떼놓고 논의할 수 없다”며 “양질의 지식재산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처럼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시대 올까

기업이나 전문 지식재산 회사의 일로만 생각했던 IP 금융 투자를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반인들도 쉽게 IP 금융투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 IP 금융 투자상품이 활성화되면 IP 금융 투자를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일반인들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 대전MBC 지식재산과 혁신경제포럼

가장 쉬운 방법은 크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우수 IP 보유 초기 기업 혹은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는 수제 맥주,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 지식재산들이 포진돼있다.

박은준 와디즈 이사는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일회용품을 제조하는 마린 이노베이션이 8억 6000만 원의 펀딩에 성공하고 특허 2건을 출원한 사례와 세균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억제제를 발명한 쿼럼 바이오가 19억 4000만 원의 펀딩에 성공하고 5건의 특허를 등록한 사례 등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제품들이 큰 성과로 이어진 사례들을 소개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 연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발명품 등이 시장에서 사장된다.

배동석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본부장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하찮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나 발명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그런 판단은 자신이 하면 안 된다”며 “가까운 변리사 혹은 지역지식센터, 지재권 전문회사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질의 지식재식재산권 공급 측면에서 유망특허를 발굴하는 한편 민간 IP 투자 펀드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개인 투자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 IP 금융 투자 상품이 활성화되면 IP 금융 투자를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일반인들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김일규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은 “앞으로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 세제 및 특허수수료 체계 마련 등으로 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IP 대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IP 금융 전주기 상담 및 지원, IP 금융교육을 통한 인재 확보 등을 통해 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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