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특허괴물 MNI의 모바일 게임 소송

[세계 산업계 동향] 세계 신산업창조 현장(208)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특허관리 전문기업(NPE) MNI는 자사에서 고가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활용해 여러 명이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기술특허를 말한다.

이그재미너 지 최근 보도에 따르면 MNI에서는 이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30건의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중에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 MS, 구글, 인텔, 아마존, 애플 등 대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아이언 갤럭시 스튜디오즈(Iron Galaxy Studios LLC), 테크모 코에이 게임즈(TECMO KOEI GAMES), 닌텐도 등 저명한 게임회사들 5개사에 대해서는 텍사스 동부지고 지방법원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비디오‧스마트폰 게임 등 소유권 주장

소장에 따르면 이 모바일 멀티플레이 게임을 개발한 사람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화학교수인 마이클 게이건(Michael Kagan) 박사와 의료기업체  스테드메드 세러퓨틱스(SteadyMed Therapeutics)의 공동 창업자인 이안 솔로몬(Ian Solomon)이다.

세계적으로 특허괴물(NPE)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특허괴물 소송에 대비해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결성한 미국의 특허소송 대응 협동조합인 유니파이드페턴츠(UnifiedPatents)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특허괴물에 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http://unifiedpatents.com/

세계적으로 특허괴물(NPE)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특허괴물 소송에 대비해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결성한 미국의 특허소송 대응 협동조합인 유니파이드페턴츠(UnifiedPatents)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특허괴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http://unifiedpatents.com/

두 사람이 1990년대 중반 멀티플레이 게임 방식을 고안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디오 게임, 스마트폰 게임, 카지노 게임 등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유권은 MNI에 있다.

MNI의 주장이 맞다면 MS, 애플, 인텔, 구글, 삼성 등 많은 기업들이 판매하고 있는 멀티플 게임들은 MNI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 유명 게임회사 제품들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엄청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웹사이트를 인터넷 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업의 명확한 주소 역시 확인하기 힘들다. 소송 등 기업 관련 모든 업무를 3개의 다른 회사가 대행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특허소송 전문 기업들을 한국에서 ‘특허괴물’이라 부르고 있다. MNI처럼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챙기려는 회사를 일컫는 말한다.

인터디지털(Interdigital)은 특허 소송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 이 특허괴물은 지난해 10월18일 중국 2위 휴대폰 제조업체인 ZTE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통화 개선 방식 등에 관한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인터디지털은 현재 2만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세계 전역에 있는 기업들을 위협 중이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라이센싱에 따른 로열티로만 3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특허괴물의 주요 타깃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자업체들이다. 그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소송 대응 협동조합인 유니파이드페턴츠(UnifiedPatents)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128건에 달한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가 49건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피소됐다.

이어 LG전자 등 LG 계열사(40건), 현대기아자동차그룹(26건), 팬택(13건) 순으로 많은 소송을 당했다. 전체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삼성은 애플과 구글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NPE로부터 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송이 14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7%가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한국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공격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세계적으로 특허 소송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 분쟁은 5002건으로 2013년(6천30건)보다 17% 감소했다.

유나이티드 페이턴츠에서는 미국 대법원이 작년 6월 CLS은행과 앨리스의 소송에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접목한 것은 특허가 아니라고 판결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기준 한국 기업의 미국 특허등록건수는 1만4548건에 이른다. 10.1%로 일본(36.3%), 독을(10.7%)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최근 들어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면서 신규 등록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특허 등록이 대거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허괴물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긴장되는 대목이다. 특히 특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부문에서 철저한 대비고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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