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온실가스배출 제로 실현할 핵심기술 10개 확보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효율 높이고 수소·바이오에너지 단가 낮춘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별 R&D(연구·개발) 사업에 돌입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추진전략에는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가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 88명의 의견이 담겼다.

정부는 기술혁신으로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한다는 목표 아래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범부처 R&D 사업 기획·추진·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 집중지원, 민간주도의 저탄소 전환, 지속가능한 연구기반 강화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 태양광·풍력 효율 높이고 산업공정 탄소배출 비중 낮춘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CCUS(탄소포집·저장·전환) 등 10대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50년까지 핵심기술별 세부 목표를 마련하고 앞으로 추진할 탄소중립 관련 R&D 청사진에 이를 활용한다.

정부는 기술개발 전략과 함께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술별로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의 효율을 35%로 높이고 국산기술로 15메가와트(MW)급 풍력 발전기를 개발한다. 안정적인 수소 공급기술을 확보해 2030년 수소 단가를 1㎏당 4천원으로 낮추고, 바이오 에너지 가격을 화석연료 대비 100%까지 낮추는 구상도 담겼다.

철강 시멘트와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배출 비중을 낮추고 산업공정에서 탄소 저감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탄소중립 건물 운영을 위한 기술과 차세대 전력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10대 핵심 프로젝트는 가장 유망하고 실현 가능한 기술 분야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 범부처 합동 저탄소화 R&D·기초·원천 R&D 추진

현장에 10대 핵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R&D도 추진한다.

정부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업종에서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는 R&D 사업을 기획한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기초·원천 R&D 사업도 벌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하고 2023년 10대 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나설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관련 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CCUS, 탈(脫)플라스틱 등 분야의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R&D 사업을 시작한다.

탄소중립 기술 지원을 위해 규제도 축소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20개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R&D 특구 실증 규제특례를 시행한다.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로드맵도 마련한다.

올해에는 201억원을 투자해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미래차 등 7개 분야에서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혁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관련 사업 추진으로 탄소감축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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