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을 해제하는 유럽 국가들

기획·칼럼

코로나 19 방역을 해제하는 유럽 국가들
[세계는 지금] 빠르면 2주 후부터 대부분의 빗장을 푸는 유럽국가들

2022.02.22 09:00 김민재 리포터

조심스러운 전망을 바탕으로 방역 해제를 시작하는 유럽 국가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는 매우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지만, 위 중증 환자의 발생 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가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오미크론 감염이 이미 정점을 찍고 감염 수가 급감하거나, 최소한 더는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최근 코로나 19 방역의 점진적인 해제를 약속했다. 특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유행 정점을 지났음에도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다 ‘점진적인’ 방역 완화를 통한 추후 완전한 방역 해제를 계획하고 있지만, 스웨덴과 같이 코로나 검사비용을 생각해보았을 시 더는 검사의 의미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다 급진적으로 보편적인 코로나 검사마저 완전히 중단한 나라들도 있다.

유럽 연합의 중심 – 독일의 방역 해제

독일의 새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와 16개의 주 총리들은 최근 코로나 19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하며 백신 패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칼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은 오미크론의 감염이 이미 정점에 이르렀으며 일일 감염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역을 푸는 것이며 총 3단계에 걸쳐서 해제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마스크와 기타 필수 위생 도구들을 정부 차원에서의 비축이 필요함을 밝혔다.

독일의 연방 총리 올라프 숄츠와 16개의 주 총리들은 최근 독일의 코로나 19 방역 수칙 해제를 계획했다 ⓒ Michele Tantussi/dpa/Reuter/Pool/picture alliance

이웃 나라들의 방역 해제 동참

독일의 이웃 나라 오스트리아 역시 지난주 수요일, 3월 5일부터 대부분의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정 통행금지를 없애고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의 FFP 2 마스크의 의무 착용도 해제된다. 오스트리아의 칼 네함머 (Karl Nehammer) 총리는 이러한 방역 완화 수칙은 최소한의 법적 제한 수준이기에 각 주의 총리는 이에 관해서 더 엄격한 수칙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PCR과 항원 검사에 관해서 방역 완화 이후에 새로운 방식의 검사 수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새 총리 칼 네함머 ⓒ Kleiner Zeitung

지난달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며 백신 패스마저 해제시킨 영국 정부는 2월 신규 확진자의 급감을 확인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자가격리 의무 규정 및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수칙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영국의 코로나 방역 수칙 대부분이 해제되었다.

이외에도 스위스, 덴마크 및 스웨덴은 위 중증 환자의 감소와 의료 체계의 안정을 확인하면서 방역 해제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등을 단행했으며, 폴란드 및 체코도 코로나 19 방역 수칙의 점진적인 완화 후 3월 완전한 해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최근 확진자의 등락이 반복되자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방역의 해제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방역 해제를 단행한다는 여러 유럽 국가들의 결정에 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총리 헨드릭 뷔스트 (Hendrik Wüst)는 공영 방송인 도이칠란트푼크(Deutschlandfunk)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달간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줬던 여러 보호 장치들과 모든 조치를 과도하게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가을에 시행되었던 강한 방역 수칙들은 올겨울 감염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감염률이 다시 급증할 경우 현재의 방역 수칙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재된 (Kilpatrick et al. 2022) 연구들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한차례 감염되면, 오미크론 변이를 통하여 재차 감염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2~3차례의 백신 접종이나 한차례 감염으로 항체가 생겨서 면역력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능력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이것이 최근 급증하는 감염자의 가장 큰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섣부른 방역 해제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 능력은 코로나의 재감염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 Kilpatrick et al. 2022/Nature

백신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

한편 방역 수칙 해제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독일의 숄츠 총리는 백신 회의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경고하며 올해 가을에 팬데믹이 다시 확산이 시작될 것을 우려하며 백신 접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광장에서 백신 반대론자들의 시위 모습 ⓒ Reuter

그는 독일 역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백신의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처럼 백신의 의무 예방 접종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늦어도 올해 10월까지는 백신의 의무화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한편, 전 세계 최초로 백신의 의무를 추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이미 백신 의무 법안이 통과되어 점진적으로 백신의 의무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