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미래준비 과기정책, 민간참여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마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6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혁신 방향을 담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5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는 ‘민간 중심의 과감한 연구개발(R&D) 모델 확산’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 인재 성장 지원’과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한 방향은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내놨다.

정부는 먼저 문제해결 방식 R&D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유망기술 발굴과 사업 기획·관리 등 전권을 위임한다.

경쟁형 방식, 해외평가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며, 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R&D 모델을 확대한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인프라 투자와 다양한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산업의 스마트화(자동화·지능화)와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주요 위기상황별로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한다. 사전 예측과 대응, 해법 제시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신속히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과학기술외교센터로 지정해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외교·협력체계를 정비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정책방향의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추진하고, 주요 추진과제는 하반기 중 마련할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반영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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