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정책
1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서 확정…'기후기술 범정부협의체' 구성키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최초로 수립됐다.
정부는 14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5조에 따라 처음 수립됐으며, 앞으로 10년간 관련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기후 변화를 이미 진행 중인 현실로 엄중히 인식하고, 미래에 적응할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목표로 태양광 모듈 전환효율 30% 달성, 수전해시스템 효율 52kWh/㎏H₂ 이하, CO₂포집비용 30달러/tCO₂가 제시됐다.
또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선제적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 ‘기후적응형 도시·인프라 구현’ 등 5개의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내용을 설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감축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제는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되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적응기술의 범위에 대해서 처음으로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기술개발 이행점검을 위해 가칭 ‘기후 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연도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도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방종합계획과 지역별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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