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코리아] 미래부 등 5개 부처, 청와대서 업무보고
창업 지원을 위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창조경제 혁신펀드가 조성된다. 또 창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를 설치 운영하고, 연대보증 책무를 완화하는 한편, R&D, 벤처투자,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마무리하고 센터와 연계,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사업화를 위해 아이디어의 성숙 단계별로 추진‧탈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금융‧해외진출 등을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센터 내에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금융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 지원 위해 6000억워 규모 펀드 조성
특히 금융 지원을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대기업을 매칭한 ‘창조경제 혁신펀드’ 총 5100억원,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매칭펀드 900억원을 조성해 17개 혁신센터를 통해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효성과 경상북도는 삼성과 펀드 조성계약을 이미 체결해놓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 세부 협의를 거쳐 올 한 해 동안 순차적으로 펀드 결성 및 투자를 진행해 나가곘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창업 3년이 지난 우수 기업의 창업자가 돈을 빌릴 때는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회사 빚을 떠안아 재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그렇게 될 경우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업이 지난해 194개에서 올해 2000개(보증액 약 2조원), 2017년에는 3000개(약 3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아무리 좋은 기업을 창업했더라도 창업 3년이 지나면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했다.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가중될 수 있는 투자 위험성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V-CDS(V-Credit Default Swap)’ 상품도 개발된다.
기존의 신용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CDS(신용부도 스왑) 보장매입자에서 CDS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다. CDS 보장매입자는 일정수수료를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신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약정금액을 보상받는다. 이를 벤처기업 투자에 적용한 것이 ‘V-CDS’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파이낸스 존’ 설치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해 고율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투자금액의 일전 비율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정부는 기술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기관 내 기술금융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올해 들어서는 기술기반의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R&D, 조달, 인증 지원 사업을 기술신용평가 업무와 연계해 기술신용평가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집적해 기술 가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술정보전략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는 ‘파이낸스 존(Finance Zone)을 설치하고 원스톱 창조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 ’파이낸스 존‘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보험,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이 참여해 창업‧기술금융 안내 및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들 중에서 한국의 기회 형 창업 비중은 21%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창업의 질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고급 인력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창업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수‧연구원 창업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인턴제 등을 통해 고급 기술 창업자 5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창업기획사’ 방식으로 기술창업자 양성
또 서울 역삼동에 엔절투자사와 창업팀이 공동 입주하는 연면적 1만m2‘규모의 ’하이테크 창업캠퍼스‘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160개 입주 창업팀을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곳에서는 대기업, 엔젤투자사 등과 협력해 ‘창업기획사’ 방식의 기술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주팀에게는 3년간 최대 10억 원까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또 ’마루 180‘, ’디캠프‘ 등 민간 분야의 창업 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해 국내에 실리콘밸리 식 네트워크 환경인 ’스타트업 밸리(Start-up Valley)’를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 3~4년 단계에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해서는 R&D, 융자,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총괄하는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벤처‧창업자금 순환 단계별’로 2조원의 벤처펀드를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창조제품 판매를 위해 온‧오프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방송‧온라인을 통한 공영 홈쇼핑사 설립하는 한편, 서울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 등 전국 14개 지역에 ‘도큐핸즈’ 식의 매장을 설치해 1만 개의 창조제품을 발굴, 입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유망 서비스업, 신성장동력 사업 등을 위해 179조원2000억원의 정책금융 중 57%인 101조6000억원을 미래 산업에 투자키로 했다. 이는 2015년 총 179조2000억 원의 정책금융 중 57%를 차지하는 규모다.
미래성장동력 산업에는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개 기반산업이, 유망 서비스업에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의 사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에는 방송통신 융합산업, IT 융합시스템 등 17개 산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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