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창업서 재창업까지…대출 확대

이석준 미래부 차관, 과학기술정책 포럼 강연

2015.03.02 08:20 이강봉 객원기자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최 ‘제384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에 참석해 2015년 창조경제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미래부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관련 부처에 제안했으며,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처는 미래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다.

이 차관은 현 경제 상황과 관련, 창업 기업은 아직도 자금에 목말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보증보다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확대 관련법 국회 계류 중

“먼저 경쟁과 혁신을 막고 있는 담보‧보증 등 낡은 방식 금융 관행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을 선도해나가기 위한 금융개혁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과제는 창조경제를 위해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최 '제384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에서 이석준 미래부 차관이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위한 2015년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최 ‘제384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에서 이석준 미래부 차관이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위한 2015년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 ScienceTimes

관계 부처와 협의, 창업 단계에서 자금 지원을, 성장 단계에서 성장자금을 지원하면서 회수 단계에서 기업공개, M&A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실패 후 재도전 단계에서 본인 보증의무를 면제하고 재창업을 지원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창업투자 기반확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을 조속히 정착키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등 투자금융 자금 3조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 6000억 원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벤처투자에 있어 위험을 분산‧감축해주는 금융상품 출시, 엔젤투자자들을 위한 소득공제를 확대, ‘기술투자펀드’ 등 기술금융 2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상담‧자문‧펀딩이 이루어지는 파이낸스 존 설치 등의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성장자금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180조원 중 100조원을 신성장산업 지원에 투입하고, 3년간 30조원을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며, 통합산은 투자를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를 허용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인 중기 패스트트랙을 2015년까지 1년 연장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M&A(인수합병)를 위해서는 선도형 산업으로 재편 시 특례 지원을 하고, 자산양도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중기 M&A 지원 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정책금융위해 2000억원 책정

또 IPO(기업공개) 확대를 위해 코넥스 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SPAC(특수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심사를 간소화하며, 새롭게 탄생하는 중소벤처 전용 K-OTC 2부 시장 등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 수단을 더욱 다양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특히 “실패를 성공의 교과서로 삼는 환경을 만들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패도 자산이라는 판단 아래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창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두려움없는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경영주 본인보증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는 기존 금융 산업에 ICT 융합을 본격화하는 일이다. “오프라인 위주의 법규가 관행이 되고 있고,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에 안주하면서 핀테크(FinTech) 등 전자금융 수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보안성 심의 등 사전규제제도를 철폐하고, 액티브X없는 전자상거래 결제 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금융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점포 없는 인터넷 은행 설립,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폭넓게 인정할 계획.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산업에 정책금융은 2000억 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한편 이날 포럼 토론자로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원 STEPI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하중 교수는 최근 해외 조사자료를 인용, 한국의 창조지수가 지표 상으로는 매우 높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19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지가 R&D강도, 연구인력, 하이텍 회사, 고부가가치 기업, 특허, 고등교육 이수자 등의 지표를 사용, 국가별 점수를 매겼는데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

반면 지난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국제경쟁력 보고서’에스는 정부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33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97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은 82위로 나타났다며 지표와 산업 현장 간의 간격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원 STEPI 부원장은 현재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 효율성의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진단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경제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 혁신적 R&D, 글로벌 시장을 연계한 혁신 정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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