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은 사업관리 실패 대표사례”

"불확실성 큰 대형 국가연구장비사업, 관리전담조직 제도화해야"

사업 기간이 길고 성공 불확실성이 큰 대형 국가 연구 장비 구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관리 조직(PMO)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공개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사업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연구 장비 구축 사업은 통합사업관리 조직이 없다는 문제점을 공통으로 노출했다.

보고서는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 중입자 가속기 구축 사업, 수출형 신형 연구로 구축사업,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등 4가지 정부 국책사업의 사업 관리 현안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해당 사업들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만, 기획 단계에서 설계를 구체화하지 못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생겼다.

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은 사업 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로 불리는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은 2017년까지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으나 세 차례나 계획이 변경됐다. 결국 올해 내로 예정된 구축 완료 시점도 미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온 완공의 연내 구축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일괄구축에서 단계구축으로 변경한 상태다.

보고서는 이들 사업의 관리 거버넌스 부재를 지적하며 “사업단 내 통합사업관리 조직이 부재하고 사업 관리 주체가 사업마다 다르며 보고 체계가 혼재돼 연구몰입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 개발 수행과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업단장에 위임됨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고난도 기술개발에 대한 부담과 사업관리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사업단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PMO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PMO 도입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단 내 PMO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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