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종료… 과학기술의 미래는?

새로운 5년과 과학기술의 향방

2022년 제20대 대선은 치열한 접전 끝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했던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지켜보면서 때로는 응원하고 때로는 비판해야 할 시간이 올 것이다. 새로운 정부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과학기술 공약들과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되짚어보자.

2022년부터 5년간, 새롭게 시행될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자. ⓒGettyImangesBank

과학에 근거한 정부, 과학에 간섭하지 않되 지원하는 정부
주목되는 ‘100일’

모든 주요 후보들이 ‘과기부총리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유일하게 조직개편이 아닌 기능변화에 초점을 둔 ‘대통령직속과기위원회’를 공약으로 세웠었다. 대통령직속과학기술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연구자와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로 구성되어 자문 수준을 넘어 국가과학기술의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공약을 상기시켰다.  특히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인을 중용함으로써 국정운영에 과학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과학에 기반한 정부’가 어떻게 이뤄져 나갈 것인지 향방이 주목된다.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와 극적인 단일화를 이루면서 안철수 후보가 세웠던 과학 공약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정책인 방역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의 설치를 약속하며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조치를 세울 계획이다”라 말하며 “집권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가 기치로 건 ‘과학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현되는 첫 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요 공약으로 수차례 강조해왔다. 국가 장기 연구사업제도를 설정함으로써 “장기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로써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체제”를 강조하며, “연구비 집행은 유연하게 하고 국제적 평가 기준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겠다”며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비를 먼저 배정하고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년 과학기술인 정책에 대해서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고급 인재를 육성하겠다. 정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폭넓은 과학기술인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과학기술 정책포럼 이후 후보들의 전반적인 과학정책의 ‘구체성’이 지적받은 바 있으므로, 구체적 기준 확립과 실질적 이행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은?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기술 정책 공약으로서 “국가 난제 해결에 정부 R&D를 집중할 것”,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차세대원전, 양자, AI 반도체 및 로봇 등 5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을 말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관련 인력 ‘10만 명 양성’ 등 전폭적 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기초과학에 대해서도 연구 투자를 크게 늘리고 ‘기초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제도의 개편’도 약속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 의료는 크게 발전한 데에 비하면 바이오산업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약속한 과학기술 주요 5대 분야 중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항공차세대원전(SMR) 산업과 관련해서는 “원자력발전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것”이며, ‘탈원전 백지화 및 탈석탄 일정을 앞당길 것’이라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기존 ‘2030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시기별 로드맵은 과학계와 산업계와 논의를 지켜보고 만들겠다”고 재조정을 시사했다.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미국항공우주국(NASA)이나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같은 ‘한국형 항공우주청 신설’이 주요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으나, 항공우주청의 위치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항공우주 기술과 국방의 결부를 강조하며, 현재 “경기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 또한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으로 옮겨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전 지역의 과학기술계와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이며 항공우주청이 어디에 설립될 지, 항공우주청의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중 어느 곳이 될 것인지 등 여러 측면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5년’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이후, 과학계는 “대통령으로서 과학기술의 총사령관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가 나아갈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은 국가 발전의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전환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에 깊이 공감하며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다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으로는 송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이 정부 출범 후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거버넌스 공약은 관료 집단의 큰 저항으로 무산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이 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시급성이 낮게 취급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은 최근 20년간 5년마다 반복해서 나왔지만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없다”며 지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의사과학자 양성협회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의사과학자 양성’을 건의해 목소리를 보탠 바 있다.

현재 국내외 위기상황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뿐 아니라 기후변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양극화 형상 등이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은 반드시 국가정책의 앞순위에 놓여야 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중요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봄으로써 실제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공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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