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목표 최종안…’2030 40% 감축·2050 순배출 제로'(종합)

문대통령 "탄소중립에 국가명운…재정지원 아끼지 않겠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2030년 NDC 상향안의 경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해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가안 형태로 ‘40%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40%’라는 수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오늘의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위원회는 ‘순배출량 0’ 목표를 분명히 했다.

앞서 위원회는 순배출량을 2천540만톤으로 줄이는 안(감출률 96.3%), 1천870만톤으로 줄이는 안(감출률 97.3%), ‘순배출량 0’을 달성하는 안(감출률 100%)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 가운데 오늘 최종안은 2050년 ‘순배출량 0’을 달성하되, 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는 2가지 안을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50년까지 제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2개 안을 모두 채택해 유연하게 대응하되, ‘순배출량 0’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도록 못을 박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두 시나리오 모두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 흡수량 확대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자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어 다행”이라며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달라.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내년 관련 예산을 약 1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도 재정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내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내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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