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위험 낮추려면 회사 소유로 제한?

과학기술

자율주행차 위험 낮추려면 회사 소유로 제한?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위해성 대비 편익성 다중기준 분석

2021.08.30 09:00 심재율 객원기자

자율주행차(AV)가 도로에서 굴러다니도록 허용하면 편익(benefit)이 더 많을까? 아니면 위험(risk)이 더 커질까? 자율주행차가 여러모로 좋은 점이 크지만, 위험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과학자들이 이 편익과 위험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보다는 편익이 많다는 것이다. 이 중 눈여겨볼 부분은 개인에게 무조건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 보다, 회사 소유로 하면서 규제하는 방안이 더 편익이 많다고 분석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연구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동원, 미국 도로에 자율주행차(AV)를 배치했을 때 나타날 위험과 잠재적 편익을 평가한 결과를 플로스원(PLOS One) 저널에 발표했다.

자율주행차인 테슬라 오토파일럿 내부 ©위키피디아

이 대학 과학, 기술 및 사회(STS) 프로그램의 벨즈코 두블예비치(Veljko Dubljević) 교수는 “AV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편익을 평가, 위험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실행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공공도로에 자율주행차를 배치하는 것은 윤리문제부터 교통공학, 인공지능(AI) 프로그래밍까지 모든 것을 건드리는 복잡한 사회문제다. 불가피하게 인명피해가 날 경우, 핸들을 어느 편으로 돌리도록 자율주행차의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는 사람이나 문화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책임을 자율주행차 소유주가 물어야 하는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나 혹은 자율주행차 제조회사가 물어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4가지 시나리오 19명 전문가가 평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사회문제를 평가하는 방법이 많지도 않다. 두블예비치 교수는 “한 가지 접근 방식은 큰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질문의 집합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위험과 잠재적 편익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다중 기준 의사결정 분석’이라고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원들은 AV의 미래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1) 우선 공공도로에서 AV를 허용하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2) AV가 규제 없이 허용된다.
(3) AV는 허용되지만 규제된다.
(4) 다수의 AV를 가진 상업적 운영자만이 규제를 받으며 소유한다.

연구진은 이어 전산학, 정치학, 교통, 윤리학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패널을 소집했다.

전문가 패널은 13가지 잠재적 위험과 8가지 잠재적 편익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은 19명의 전문가 패널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립 학술원과 다른 연방 기관의 문서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잠재적 위험에는 사고사망 위험 증가 또는 부상 사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잠재적 편익에는 경제적 편익과 교통체증 감소에 의한 환경영향의 축소가 포함되었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위험도 비교 © Veljko DubljevicGeorge List… M. Shoaib Samandar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편익 비교. ©Veljko DubljevicGeorge List… M. Shoaib Samandar

전문가 패널은 어떤 시나리오가 위해성 대비 편익성 비율이 가장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네 가지 AV 배치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그랬더니 자율자동차가 주는 편익에서는 상업적인 회사에서 자율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4)번 시나리오가 4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개인소유로 하되 규제하는 (3)번 시나리오는 약 3.6, 아무 규제 없이 소유하도록 하는 (2)번 시나리오는 약 2.5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위험 측정도에서도 (4)번 시나리오는 약 1.0으로 가장 낮았으며 (3)번 시나리오는 약 1.5, (2)번 시나리오는 약1.8이었다. 현재 상황의 위험은 약 2.5로 가장 높게 나왔다. 미국 도로에 AV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위험이 크다고 본 것이다.

자율주행차 도입하면 현재보다는 위험 줄어

공동 저자인 조지 리스트(George List)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교수는 “AV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예측은 AV가 올바른 방향으로 한 단계 나아갈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의 AV 사용을 제한하는 것 같은 규제를 도입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상업용으로 여러 AV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편익이 가장 크고, 위험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AV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때 수행하는 등의 작업을 더 쉽게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블예비치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가 이 조사 결과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사용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재검토하거나 규제를 개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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